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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그들은 보상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갰다. 허위영농계획서도 만들고 더 많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희귀종 나무까지 빽빽이 심었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투기 고수(高手)들의 솜씨가 다 동원됐다. 그리고는 블라인드 앱에서 “투자도 못하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라는 글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얼마 전까지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2021-03-16 05:00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지난해 2월부터 공공택지 조성이 발표된 지난달까지 1년 간 대저1ㆍ2동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중 매매가액인 3억 원이 넘는 땅은 159필지다. 그 넓이는 약 19만㎡에 이른다. 여기엔 건설사와 부동산 매매ㆍ임대업자 등 큰손도 끼어 들었다. 지난 1년 간 대저동 일대에서 팔린 3억 원 이상 토지 중 매입자가 건설사, 부동산 매매ㆍ임대업체인 토지는 28개 필지(17.6%)에...
    2021-03-15 06:00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야산에 있는 토지 한 필지에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과천시 과천지구는 정부의 공직자 땅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과천지구의 경우 강남권과 인접한 입지상 향후 조사와...
    2021-03-15 04:30
  •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15일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 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03-14 21:13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매매ㆍ증여ㆍ교환 등)된 토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1만6130필지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만 1만786필지에 달했다.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 매수세다. 지난해(8558필지)와 비교해도 2000필지 넘게 외지인 매수가 늘었다. 외지인 매수를...
    2021-03-14 15:25
  •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와 광주 광산구 내 순수토지 거래 필지(토지 거래 단위)는 모두 신규 공공공택지 지정 3개월 전인 11월부터 급증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 택지 지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저지구가 속한...
    2021-03-12 05:00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를 3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8년 12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이듬해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가는 3.3㎡당 80여만 원에 달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양향자 의원도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그린벨트에 연결된 맹지를 보유했다는...
    2021-03-11 17:15
  •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대토 보상(다른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분리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2021-03-11 16:15
  •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가 10곳 이상 파악됐고, 공동 토지 보유자 4명이 모두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단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나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2021-03-11 12:46
  •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지난해 LH가 추첨 및 입찰로 판 공공택지는 모두 51개 필지다. 경쟁률을 보면 상위 7개 용지가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팔려나갔다. 최고 경쟁률은 경기도 파주 운정3 A49·A21 블록으로 모두 3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청약시장 광풍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택지 확보전(戰)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설업계 "실제 공급도 지연될까" 우려...
    2021-03-10 17:40
  •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필지마다 투자 조건이 크게 갈린다"며 "일부는 금방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임대 수요도 없는 토지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이번 일로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토지의 경우 대출...
    2021-03-10 17:37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그 결과 지자체 농지 취득 허가 절차는 여전히 요식에 그치고 있고, 토지 쪼개기는 필지 분할만 제한할 뿐 지분 분할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허점은 개발사업 때마다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적 개선보다는 개별 사례 처벌 등 대증요법에만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허위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영농...
    2021-03-10 08:49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의 솜씨”라며 혀를 내두른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이들뿐이 아니다.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2021-03-10 06:00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했다. 시흥시에선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광명시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각각 사들였다. 이들 중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LH 직원 직급은 1~5급으로 나뉜다. 2급은 실무인력 중 최고참으로 처장이나...
    2021-03-09 13:30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강력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7:50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6:1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1명은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1명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2021-03-08 15:57
  • LH 직원들 쓴 농업경영계획서엔 직업란 '빈칸'
    LH 직원들 쓴 농업경영계획서엔 직업란 '빈칸'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땅으로 이들은 각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서와는 달리 논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두 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유독...
    2021-03-08 13:44
  •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이번에도 시흥시 과림동 필지를 매입한 사례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021-03-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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