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재학생들은 하나의 뜻을 모아 단호히 주장하고자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인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정원) 증원만으론 제주대 출신 의사의 도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건양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의사를 늘리는 건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 참여가 강요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총궐기대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나 16개 시도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회의 내용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의사들과 정부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시도에는 진전이 없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차관은 “오늘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며 현 전공의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대전협...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을 공개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가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특히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제시한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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