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주안점을 읽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다. 의료여건이 좋은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은 심각하다. 2013~2022년 제주·강원에서 아이를 낳다 숨진 산모 수(모성 사망비)가 서울의 두 배라는 통계도 있다.
이...
또한,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마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하겠다. 정부는...
현재 필수 의료 인력 3만 명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데 거침이 없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천 명 의대생 증원에 대한 정책과 교육부의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25일 의료원 전체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다”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유익한...
“왜, 의사들은 병원을 떠났을까?”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이유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위기 등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이 시급하고, 의사 수 확대는 필요 요건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확고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 센터장은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멀쩡히 일하는 전공의를 내쫓았고, 소신 있는 의사들의 헌신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필수의료의 명줄을 끊고 있음을 이제 우리 국민도 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소속 의사들의 병원이 아니고 국가병원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의...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
이공계 인재 유출과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부작용으로 지목한 교수들은 각각 73.9%, 73.1%로 집계됐다. 의대 졸업생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응답도 41.5%를 차지했다.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교수들의 중론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96.6%의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위기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했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일정 수준 보전돼야 한다”라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내과 환자를 보는...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필수의료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지금껏 그걸 못한 것은 정부다.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다. 그것 또한 정부가 조장한 일”이라며 “충분히 해결할 수...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결합해 증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 출연해...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