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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준석 돌풍, 정치개혁 신호탄 되길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2세 나이로 최연소 국가수반이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34세 나이에 당선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39세에 벨기에 총리에 올랐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이들은 30대 나이에 돌풍을 일으켜 국가수반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2021-06-02 05:00
[이슈크래커] '이준석 돌풍'에…여야 중진들 우려하는 이유는

1986년생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2017년 31세의 나이로 국민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에 사상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올랐으며, 쿠르츠 총리보다 한 살 더 많은 핀란드의 산나 마린(36) 총리는 2019년 34세의 나이에 행정부 수반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만장일치로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 대표가 됐다. 긍정적 의견도…오세훈·원희룡, 젊은...

2021-05-26 15:4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작권 전환 논의, 정확하고 투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었는데 다음 대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 뭔가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트럼프 회동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환을 위한 점검 작업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

2021-03-05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그러나 작년 11월 3일 대선 이후 그가 보인 행적, 특히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전후한 언행과 취임식 날 그가 보인 옹졸한 행태를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다.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고별 연설에서 열거한 그의 치적들이 사실인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나마 성과들을 다 까먹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그의 지지 기반을...

2021-01-21 18:06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해외에선 이미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등이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예전엔 지구온난화가 먼 얘기처럼 느껴졌다면, 작년 한 해 홍수·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국민에게 현실로 와 닿는 이야기가 됐을 것 같다"며 "기후 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2021-01-20 19:07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제1기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안보 주제들, 쿼드와 핵무장

그러나 그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우리와 일본의 핵무장을 말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 보는 사람도...

2020-11-05 17:52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 핀란드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었을 뿐이다. 이들 기본소득제 역시 미국은 수혜자들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고, 핀란드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스위스의 경우 2016년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무산됐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여부 등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2020-10-07 17:34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

이번 대선의 투개표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장한 민간인들 사이의 무력충돌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니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는 왜 미국에는 무장한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총기 보유 문제는 매우 특별한 역사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력과 치안력의 독점은 국가의 기본이다....

2020-09-27 18:13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경제 목표 미진” 인정한 김정은, 복안은 있을까

이번 일이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되고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숙제와 리스크의 본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율권과 시장화의 확대는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처럼 지속 가능하지...

2020-08-27 17:43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지지율 50% 바이든, 그래도 불안한 까닭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후보가 패한 사례가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 7월 중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주요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어 그의 승리 예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도 아직 최고점을 찍지...

2020-07-30 17:52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미·중 총영사관 폐쇄와 기술전쟁

5G 보급에 불가결한 기지국 등 통신망에 필요한 설비에서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핀란드의 노키아, 에릭슨 3강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중국은 쓰촨성 청두시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결정했다.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985년 개설된 청두 총영사관은 쓰촨성과 충칭시, 윈난성, 티벳 자치구를 커버하며 중국의...

2020-07-26 16:56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존 볼턴의 회고록

그는 그 책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의를 품고 11월 대선까지 출간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의 회고록은 현재진행형인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 정상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한 말들을 시시콜콜 폭로하고 있다. 읽기도 불편한 부분이...

2020-07-02 18:08
‘트럼프 사심 외교’ 파문…볼턴 회고록 “트럼프, 시진핑에 재선 도와 달라 부탁했다”

또 볼턴은 트럼프가 “핀란드는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냐”고 물어보거나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회고록 출간 금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밤에 다시 회고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명령을...

2020-06-18 15:05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미국ㆍ핀란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정치권 대선 겨냥 포퓰리즘 불과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최근 화두인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더 준다’는 식의 개념에서 쟁점이 될 재원 마련 논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우려다. 이투데이가 7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기존 복지 시스템을 뜯어고치거나...

2020-06-08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와 ‘사회주의’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었다. 그래서 갑작스런 바이든 돌풍의 진원지가 민주당 주류의 샌더스에 대한 공포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장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인다. 국민 통합, 국가위기관리 능력 면에서도 샌더스에 앞선다. 반면 샌더스는...

2020-03-12 18:15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쪽방촌 등 영등포역 일대 개선…‘원조 강남’ 명성 되찾겠다”

채 구청장은 “핀란드 오오디(Oodi) 중앙도서관처럼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들겠다”며 “옛 MBC 부지와 영등포 롯데백화점 이벤트홀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길동에도 수영장과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문화체육 도서관이 건립돼 2022~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최초로...

2020-02-25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 위원장에게 닥쳐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어떤 미국 정치 논객은 올해 대선에서 사회주의자가 후보로 나서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자’ 민주당 후보와 겨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 신통치 못한 타협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일 수 있다. 김...

2020-02-13 18:05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세계 최연소(34세) 행정수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권 전 관장은 정당 실무자로서 수십 차례의 선거를 치러 본 ‘베테랑 정당인’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나선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당에서 바라보던 것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자 권 전 관장은 “유권자와의 소통”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제 만난...

2019-12-18 15:34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이대로 좋은가

문제는 내년 대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야당 복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는 데다 선두권에 있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이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에 북한은 꽤 느긋해 보인다. 지난 6월 이란이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2019-11-15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판문점 만남 이후 북·미의 셈법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는 대선에서 민주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일 게다. 이것이 앞으로 협상의 목표, 타임라인,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테두리를 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관례, 통념 같은 것들을 깨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톱다운 방식도 계속 활용될...

2019-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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