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3시까지 교환하고 다음 회동을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각 당이 관심을 두는 ‘중점 법안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5월 국회 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이와 함께 창업ㆍ첫걸음 기업이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으로 한정해 판로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기획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법률자문과...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권오준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통상 담당 임원급 협의체를 활성화 하는 등 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권오준 회장 외에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한국철강 문종인 부사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휴스틸...
특히 이번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포항시, LH, 흥해읍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은 재생계획의 수립과 지역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뉴딜사업 조기 추진(재정․기금집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재생계획 수립을 보조하고...
하지만 안전성이 더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은 가동하고 안전성이 높은 3세대 원전 건설은 중단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재계에서 우려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책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해 운영하고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추진 과제다
.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반부패 협의회를 가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또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또 중국 보복에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무역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선 2015년 9월 24일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상권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입점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2월부터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가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을 체결해...
또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만드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국적선 적취 50% 이상인 화주에게 법인세 혜택이나 화물입항료 감면, 선복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SM그룹은 벌크선사인 대한해운에 이어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을 인수하며 컨테이너선 사업에...
국민안전처는 1일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병무청, 전국재해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부처ㆍ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협의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또한 법무부·교육부 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원활하게 공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는 신규사업 혹은 계속사업 확대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다문화가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ㆍ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연근해선사는 필요시 연근해선사 협의체에서 대체한다.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됐을 경우 송환 보험으로 국적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한진해운 기항 터미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기존 한진해운 환적 물량은 타 선사가 흡수토록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적 화물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와 도시단절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10월 국방부 협의체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완료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하자 대구보다 먼저 군 공항 이전 건의를 낸 광주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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