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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24시간 확대 운영해 영업외 시간 금융사기피해 발생건수 58% 감소효과를 거둔 점 △농협-경찰청 간 핫라인을 통해 경찰 출동까지 10초 내로...
    2023-12-13 10:01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다. 대형 소속사들도 ‘배우 관리 못한 죄’를 호되게 치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
    2023-12-13 06:00
  •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2023-12-12 11:40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 사례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업무의 적극성, 참신성, 업무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기관·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현대차증권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HMSEC로드맵'을...
    2023-12-12 10:26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최초로 마련된 행사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주관한 행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총 8개 기관 및 개인 7명에게 시상했다....
    2023-12-11 16:16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2023-12-11 14:00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 확대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2023-12-11 12: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 적힌 사례 ‘23건 불과’ 검찰이 청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범죄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청구해도 법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다”며 “범죄 수익을 죄다 환수해야 그나마 범행 동력이 줄어드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비용이...
    2023-12-11 06: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업계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적용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제작과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에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산법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2023-12-11 05:00
  •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건강 피해 판정 △만성 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7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공중보건 관리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국내 사례를 서태평양 지역 국가와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관련 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2023-12-10 12: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저지른 유명 토목설계 감리 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다.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 원이다. 대략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2023-12-10 10:06
  •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이에 신원 파악으로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오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시신은 밍크 이불에 싸여 더플백에 담겨 있었는데, 정은씨의 지인들은 “이불은 그때 당시 유행했었다. 미국사람들이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했다”라며 “가방은 한국에서 온 이민 가방이다. 80년대 한국 이민자에게...
    2023-12-10 00:46
  • 오진섭 신한은행 수석 "건전한 금융의식 전파" [금융 문맹률 낮추자⑦]
    오진섭 신한은행 수석 "건전한 금융의식 전파" [금융 문맹률 낮추자⑦]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08 05:00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2023-12-07 12:3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2023-12-07 12:00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23-12-07 11:0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2023-12-07 11:00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가해자 신씨가 법원에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KBS를 통해 “판결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마약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2023-12-06 14:38
  •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png) 삽입해당 파일 클릭 시 이메일 계정 정보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안랩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발신자 확인 및 주의해야” 안랩이 최근 국내 유명 건설사를 사칭한 가짜 ‘견적 요청’ 메일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기업 사용자 대상 피싱 공격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먼저 국내 유명...
    2023-12-06 10:25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위반한 사례(13건) 등이 있었다. 이외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2023-1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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