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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본토 노리는 우크라이나...상트페테르부르크 가스 터미널 폭발
    러시아 본토 노리는 우크라이나...상트페테르부르크 가스 터미널 폭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자국 매체 키이우포스트를 통해 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드론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속한 레닌그라드주까지 날아간 것은 전쟁 발발 후 처음이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한 사례로도...
    2024-01-22 13:4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2024-01-22 10:17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 이처럼 양형을 위한 ‘위장 혼인’이 아닌 ‘진짜 사랑’도 있다. 기혼의 피고인이 구속되면 이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부부간의 정이 더 깊어지는 사례가 서초동 풍문으로 전해진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2024-01-22 06:00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K-반도체 기술을 중국 등에 넘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93건의 피해 추정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미적발 피해까지 더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2024-01-22 05:00
  •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2024-01-21 12:00
  • 미국 강타한 북극 한파…인명ㆍ경제 피해 눈덩이
    미국 강타한 북극 한파…인명ㆍ경제 피해 눈덩이
    저체온증으로 동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과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악천후로 인한 비행기 결항·지연, 원유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 경제적 피해도 이어졌다. 연일 수천 건의 항공편이 악천후와 공항 노면 결빙으로 결항하거나 지연됐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 가운데 약 3000편이...
    2024-01-19 13:55
  • 지니언스, 압도적 공공 시장 점유율...성장 지속 전망
    지니언스, 압도적 공공 시장 점유율...성장 지속 전망
    심의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Genian NAC 제품 침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동사 및 고객사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습 관련 A/S 비용 외 재무적 영향은 미미했다”면서 “사업측면에서도 도입 연기 사례는 있었으나, 재개되어 4분기 실적 성수기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 연구원은 “올해에도 동사는 공공부문에서...
    2024-01-19 08:17
  •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수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위험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항목이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수가 공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가의 실제 적용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참여해 주요 진료항목 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 이슈를...
    2024-01-19 05:00
  •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 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사례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대여 사례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2024-01-18 13:09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2024-01-18 12:00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1-16 12:3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2024-01-16 11:33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2024-01-16 11:04
  •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했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정부지원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2024-01-16 09:53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2024-01-16 06:00
  • "돈 요구 안해요" CJ ENM, 피싱 사기 주의보
    "돈 요구 안해요" CJ ENM, 피싱 사기 주의보
    CJ ENM에 따르면 최근 이메일, SNS로 CJ ENM 및 스튜디오 드래곤 등 계열사를 사칭한 프로그램 섭외, 가짜 이벤트를 통해 NFT 거래 유도, 설문조사 요청, 영화 티켓 사전 구매 페이백 지급 등의 피싱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CJ ENM 측에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사칭 계정으로 의심될 경우...
    2024-01-15 17:27
  •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피해 규모만 25조 원대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육박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았다. 이에 협회는 특히 대기업의 핵심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통한 기술탈취 시도 사례가 늘어나고,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보안의식 강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협회는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와 경각심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2024-01-15 17:01
  •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각 판매사를 비롯해 홍콩 ELS 가입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투자 피해를 호소하거나 울분을 토로하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투자 원금의 반토막 손실이 확정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부터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개 주요 판매사에...
    2024-01-15 05:00
  • 금감원, ‘가짜 코인’ 사기 소비자경보…“인지도 높은 코인 저가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돼”
    금감원, ‘가짜 코인’ 사기 소비자경보…“인지도 높은 코인 저가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돼”
    신종 투자사기 수법은 사례와 같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예정인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설명해 현혹한 뒤,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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