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과 정의를 외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에게 번번이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읍소하나"라며 "이것이 법과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지율이 급락할 때마다 보수층 결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는 한심함 그 자체"라며 "새해 연하장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한 것이 태극기 부대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프로미스나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위가 높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온 피의자를 고소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오후 7시 50분께 A 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앞서 전직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 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경찰은 마약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 이선균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며 “피의자라 단정 지은 적도 없고 검찰 송치도 하지 않았다. 진술 및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이선균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에 수수 의원 1명에 대해 비공개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도 출석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강제...
공갈·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등장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등장한 A 씨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공갈 혐의와 협박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하며 영장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유튜버가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몰카 영상을 찍다가 행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편, 이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한예종 연극과를 졸업하고 2001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한 이 씨는 MBC 드라마 ‘하얀거탑’(2007), ‘커피프린스 1호점’(2007), ‘파스타’(2010), tvN ‘나의 아저씨’(2018)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체포왕’(2011)...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선균의 실명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다음날 그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날 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3차 조사는 사실상 대질조사나 다름없었으며 경찰은 ‘A씨 진술이 이런데 어떤 의견이냐’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A씨 말대로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씨는 음성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A씨도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누구 진술이 맞는지...
이어 진술거부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며 “보통 검찰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28일과 지난달 4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첫 조사에서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세...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했다.
김현대 도 자치 경찰위원장은 "내년에도 사업을...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 또는 내사한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