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오재원(3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텃밭’ 광주에서 열린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사를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로 규정하며 채상병 사건 특검법 및 국정조사, 이 대사 임명 과정 관련 특검법을 가리키는 ‘쌍특검 1국조’를 강조했다. 정권심판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대사는...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경찰 조사 끝에 오재원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오재성의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 중 경찰에 전달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오재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는 지난해 5~6월 자신부터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순서대로 조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의자 이종섭에 대해서는 억지구실로 회의를 급조해 마치 잘못이 없는데 공무로 귀국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 모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마치 본인이 대단한 역할을 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모두 다 해결됐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국정조사...
그는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발의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며,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는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그런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 연결되는 수사에...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불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가수 임창정이 SG 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임창정에게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피의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에 더해 출국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5일 A 씨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공식 개막시리즈 참가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LA 다저스 선수단을 향해 날달걀을 던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야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와 관련한 '수사 회피',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 등 주장으로 공세를 두고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앞서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받았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싱가포르에서 ‘타다라필’은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법정에 선 김씨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이어 "출국 금지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 대사 임명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숨기기...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녹색 수의를 입은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