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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통상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부모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2023-06-06 09:00
  •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일배책'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2023-06-03 08:00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2023-05-30 14:51
  • [보험깨톡] 황금연휴 해외여행 급증…"이런 여행자보험 어때요?"
    [보험깨톡] 황금연휴 해외여행 급증…"이런 여행자보험 어때요?"
    해외에서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거나 관련 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기존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돼 있던 해외여행자보험에서 폭력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최초로 개발한 것이죠. 해외여행에 나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자보험도...
    2023-05-27 08:00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2023-05-23 07:00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2023-05-16 17:42
  • AIA생명, 고위험직군 가입 문턱 낮춘 상해보험 출시
    AIA생명, 고위험직군 가입 문턱 낮춘 상해보험 출시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해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해 8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고도재해 장해급여금을 보장한다. 회사 측은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특약을 탑재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후의 생활에...
    2023-05-15 14:29
  •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2023-05-13 08:00
  • [주목!이상품] 삼성생명, 발병 후까지 관리해주는 ‘뉴(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주목!이상품] 삼성생명, 발병 후까지 관리해주는 ‘뉴(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건강활동 서비스를 통해 피보험자가 주간 운동 목표(일 8000보 이상 또는 운동시간, 칼로리 등을 감안해 조정한 운동시간 30분 이상)를 주간 5일 이상 달성할 경우 매주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건강분석 서비스를 통해 연 1회 인공지능(AI) 건강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체형케어 서비스를 통해 동영상 등 운동 콘텐츠를 제공한다.
    2023-04-25 06:00
  • 영등포구,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목표…올해 1178억 투입
    영등포구,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목표…올해 1178억 투입
    올해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66.5%(청년 고용률 47.5%, 여성 고용률 52.1%), 취업자 수 20만4111명, 상용근로자 수 13만3057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9만598명이다. 구는 4대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 분야 등 청년 취·창업 지원 통한 핵심인재 양성 △고용 취약계층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지역 자원 활용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2023-04-24 17:45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심평원의 이 승인은 기존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할 수 없었거나 보장 시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있어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피보험자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하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3법 개정이 심평원의 최종 승인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조4000억 건 국내 최대 규모의...
    2023-04-15 10:00
  •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심신상실·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써 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보험상품 가입이 어렵지 않다는 점, 알아두셨나요? 다음 코너에서는 장애인전용 보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2023-04-15 08:00
  • 푸본현대생명, 5년간 3.65% 확정이율 ‘MAX 연금보험’ 출시
    푸본현대생명, 5년간 3.65% 확정이율 ‘MAX 연금보험’ 출시
    법인명의 계약인 경우, 피보험자가 퇴직시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다른 임직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무)’는 500만 원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상품으로, 0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지급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 이다....
    2023-04-13 14:28
  • 삼성생명, SCOR 재보험사와 가상 언더라이팅 도입
    삼성생명, SCOR 재보험사와 가상 언더라이팅 도입
    삼성생명의 기존 언더라이팅은 인수한 피보험자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서 인수 이력이 없는 질병들의 심사 기준 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가상 언더라이팅 도입으로 그간 인수이력이 없었던 질병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여 가입자들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10년치 실손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상황을 구축하고...
    2023-04-10 09:06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또한 필자에게 제보된 또 다른 특이한 문제로 보험가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청약서 외에 GA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금감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확인서(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용)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제보도 접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종신보험에...
    2023-03-20 05:00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원 역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2023-03-19 09:59
  • 삼성생명, 보장 강화한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출시
    삼성생명, 보장 강화한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출시
    우선 건강활동서비스를 통해 피보험자가 주간 운동목표(일 8000보 이상 또는 조정운동시간 30분 이상)를 주간 5일 이상 달성할 경우 매주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건강분석서비스를 통해 연 1회 AI 건강분석리포트를 제공하고, 체형케어서비스를 통해 동영상 등 운동콘텐츠를 제공한다. 건강상담, 종합병원 예약대행 등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증진서비스...
    2023-03-08 10:05
  • 대리 서명하고 주요 사실 숨긴 보험대리점ㆍ설계사 제재
    대리 서명하고 주요 사실 숨긴 보험대리점ㆍ설계사 제재
    이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에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2023-03-02 10:06
  • "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확인사항을...
    2023-02-26 12:0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양자의 법률적 관계보다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해야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2023-0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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