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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위에 팬티와 타이츠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사이즈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마약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모집·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들은 회당 500만~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케타민을 몸에 숨겨 반복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을 계속 추적해 검거해나갈 계획이다.

2023-07-11 09:57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피고인인 산모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경우다.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동일했다.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2023-07-09 13:55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이날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2023-07-09 10:00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채 판사 역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3000여채를 소유하면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겐 검찰...

2023-07-07 14:18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07-07 00:58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023-07-06 14:37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000여 명을...

2023-07-06 13:31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시킨 건지, 용인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군검찰 측은 “뛰지 않으면 안 될...

2023-07-05 17:32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 전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구 전 대표 측은...

2023-07-05 11:37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023-07-05 09:18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이어 "지난 번 기자회견은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고,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편향된 정보로 국민에게 선입견을 품게 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언론과 검찰 관계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2023-07-04 14:06
"옆집 나무 태양광 가려"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男…징역 26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7-02 16:34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질까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2023-06-30 21:00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여기서 피고인이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을 실제 이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 소명’으로 둔...

2023-06-30 10:43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영상 중계로 증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는 알박기 텐트 규제에 나선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2023-06-30 10:00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2023-06-29 23:26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女,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2023-06-29 19:13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2023-06-29 15:53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에서 제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2023-06-27 18:10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건축물을 신축·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사건의 근본적...

2023-06-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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