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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A 씨의 변호인도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을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의자 처벌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피의자가 과거 인터넷에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2023-11-23 16:33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당시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에 불복한 檢…2심, 공소사실...

2023-11-23 16:19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공소유지는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4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일부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일부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그 외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2023-11-23 16:03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20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2023-11-23 11:14
40대 女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공판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라는...

2023-11-22 19:55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2023-11-21 20:04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확인했다. 밥을 먹지 못하고...

2023-11-21 15:36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수십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2023-11-21 14:16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전범진 변호사는 “앞서 검찰과 법원은 대포통장 개설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면, 이번 판결은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에 책임을 돌린 것”이라며 “얼마 전 대법원도 비슷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에서 중간에 가담한 사람 대부분은...

2023-11-19 09:00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대피명령을 듣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2023-11-18 08:00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를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이미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2023-11-17 15:50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2023-11-17 12:35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17 12:33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피고인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진행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직접 발언을 통해...

2023-11-17 11:00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은 “피고인은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소 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회사가 빗썸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계획을 했다”며 “지배구조 변경 시도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공동 인수 주체에게 각종 리스크를 전가시켰다. 이런 계획은 현저한 정보 불균형에 의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에...

2023-11-16 19:34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일상과 사소한 성적 부분을 고백하게 했다”면서 “이를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 유도, 압박하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2023-11-16 11:18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정유정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3-11-15 16:59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2023-11-15 16:49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즉시항고에 재항고까지 신청했다. 9월에는 당시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2023-11-15 15:06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만약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면 선고는 더...

2023-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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