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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24-01-30 16:21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필로폰 수수), 왼팔에 주사했다(필로폰 투약)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024-01-30 12:00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4명 처형

통신은 “이들은 국방부 시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수행 며칠 전 우리 병사들에게 붙잡혔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날 아침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줄곧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 이달 초엔...

2024-01-29 15:27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4-01-27 23:58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2024-01-26 19:40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2024-01-26 18:02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6 11:59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후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2024-01-25 16:20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 형사 책임 능력 인정…“극형 피할 사정 없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2024-01-25 16:19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2024-01-25 16:00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361조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도 기록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이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박 시장은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는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2024-01-25 11:14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2024-01-24 20:58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2024-01-24 14: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2024-01-24 10:39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이어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해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유발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2024-01-23 17:05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고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 어떤 마취제를 사용할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유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불면증 치료제를 가족 명의로 처방 받은 부분도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의 취급을 금지하는...

2024-01-23 16:41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12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제27조(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2024-01-23 14:34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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