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주면 의원실은 이를 분석해 적절한 정책질의가 가능하게 가공할 수 있다. 의원실에서 가장 맥 빠질 때가 공들여 자료요구를 해도 ‘비밀유지’ 관련 각종 근거사유가 달려 한 쪽짜리 답변서가 올 때다. 대부분은 국회법에도 안 맞는 엉터리 사유다.
주로 권력기관이 그렇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자료제출에 인색하다. 더 큰 문제는 점점...
이뿐만 아니라, 국감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피감기관 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산업부가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폭로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산업부는 본 의원이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외국기관의 기술조사를 의뢰하자, 6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아직까지...
전정희 의원도 "어떤 상임위에도 피감기관의 자료를 검열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상급기관인 산업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힐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답변의 책임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지시사항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며 정상참작을 건의했다.
게다가 올해 사상 최다인 672곳의 피감기관을 20일 간의 짧은 국감 기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줄 곧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아직도 기업인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에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정부를 감시·감독하고 대안과 비판을 함께...
이어 "피감기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과 막말·호통을 자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감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2주차는 생산적인 '품격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주차 국감에는 해경·해수부·감사원·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 연관이 있거나 조사·수사 기관 등에 대한 국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내멋대로 사람을 쓰던 관행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다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부터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피감기관들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노위 야당의 기업인 증신 신청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감 대상 기관이 672곳으로 역대 최대이다.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에 분주하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감 대상 기관이 672곳으로 역대 최대이다.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에 분주하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 특히 매년 반복되던 기업 감사가 올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오너가 국감장에 나간다는 자체가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서 “국감 본연의 목적인 행정부 감시가 아닌 기업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감 출석 기업인 수는 2011년...
상임위별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의 피감기관 수가 1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 대상 기관도 각각 72곳과 71곳에 달했다.
국회가 오랜 기간 파행을 빚었던 만큼 준비기간이 짧았던 반면 대상 기관 숫자는 늘어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고 증세논란...
특히 공격하는 국회의원과 방어하는 피감기관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국감장의 열기는 뜨겁다.
올해 금융권의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표류하면서 피감기관이었던 공기업들이 확대된 업무 공백과 비용 탓에 한숨을 짓고 있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파행으로 26일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 대상기관의 적지 않은 업무 혼선과 집기구매, 위약금 등에 따른 비용이 고스란히 날아갔다.
1차 국감 대상은 각 부처...
최 후보자가 그간 피감기관이나 금융권 인사로부터 받은 고액 정치후원금의 적절성을 따지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사장은 KIC 감사 재직 시절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식적으로 2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최 후보자에 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최 후보자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후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회 피감기관으로 수신료를 받아 운영 중인 KBS 사장 공모에도 3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피아 배제 기류를 등에 업고 정치인이 공기업에 진입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네 명 중 세 명이 정치권 인사다. 애초 이 자리에 지원했던 산자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관피아 논란을 의식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정조사 위원이나 피감기관의 질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국정조사 위원은 기관보고 당시 졸기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첫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방청한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정조사 위원이나 피감기관의 질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국정조사 위원은 기관보고 당시 졸기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첫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방청한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정조사 위원이나 피감기관의 질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국정조사 위원은 기관보고 당시 졸기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첫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방청한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완영 의원은...
또 피감기관 감사 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 인력의 대리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공익성·타당성...
아울러 최 후보자는 피감기관이나 금융권 인사들에게서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예고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공천 대가 정치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절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권과 피감 기관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