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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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2024-03-21 05:00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2024-03-20 16:36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명세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 감축 관련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커튼파트너스는 국내 컨설팅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인 CDP(Carbon Discloser Project, 탄소 공개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부문 공식 솔루션 제공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트렌드, 정책, 공시 기준...

2024-03-20 09:41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중부발전은 상반기 V2G 자체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반기 김포 및 제주 공항에 V2G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중부발전은 V2G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시작된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내 V2G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와 함께 중부발전은 V2G 기술을...

2024-03-19 16:12
신한투자증권-SK증권-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펄스’ 출범

블록체인글로벌은 조각투자 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인프라 및 플랫폼 전반 구축 경험과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 중이다. 프로젝트 펄스 참여 기업은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월 구독료 형태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토큰증권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인프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2024-03-18 13:09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 “차별화된 AI 플랫폼 기술 통해 생각하는 모든 것 ‘현실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라온피플은 차원이 다른 AI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누구나 손쉽게 현실로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17일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한 이석중...

2024-03-18 09:00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절차를 직구 플랫폼 사에도 부여해 국내 소상공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열린 관세청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19개 제품류에만 한정된 국제 전기기기인증서 인정 대상 제품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직구 1회 결제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월·분기·연간 결제...

2024-03-17 17:00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게재돼 규제 약물 남용이 확대됐다. 또 위조된 체중감량 약이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의 광고도 성행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최근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 콘텐츠로 의회 의원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의회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 기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법 약물...

2024-03-17 11:22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핀다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JB금융은 플랫폼 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핀테크사 핀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핀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지분 15%를 취득했다. JB금융지주가 5%, 전북은행이 1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핀다는...

2024-03-15 14:1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글에 대해 굉장히 저자세”라며 “실제로 구글에 대해 규제 스탠스를 취하면 미국 상무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전 교수는 과거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앱결제강제...

2024-03-15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 교수는 “유튜브는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각 콘텐츠에 책임이 없다’라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자율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자율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으로 유튜브에 ‘넛지(타인의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2024-03-15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2024-03-14 18:35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EU가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전면 시행된 DMA에 따르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2024-03-14 15:1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다. 미국 하원은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유럽은 틱톡을 겨냥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로...

2024-03-14 14:16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전년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69.4→75.1%) 입주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22년 7월(8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미분양...

2024-03-14 11: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韓 정치ㆍ사회 영향력 커지지만방송 아닌 '통신매체' 분류…규제 사각지대플랫폼 기업 가짜뉴스 방지 의무 강화를 유튜브가 한국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565만 명을 기록해 ‘국민 앱’으로 통하는...

2024-03-14 05:00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단위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 사업을 창출한다. 현재는 자기 소유의 차량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 전동 지게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을 마련해 취·등록세 및 정기검사 면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애로를...

2024-03-13 0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같은 각종 사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해외플랫폼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2024-03-13 05:00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또한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 부문과 소비재 부문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기술을 활용하는 소비재 기업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웹3 기반 제품이나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증권토큰이나 실물자산토큰 발행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존 고객 외에도 협업 계획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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