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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뿔난 아미 “정치적 이용 말라”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뿔난 아미 “정치적 이용 말라”
    류 의원은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2021-06-09 09:54
  • 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위배했단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조치를 총동원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2021-06-07 13:51
  •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은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 대표 등은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1-06-02 14:26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2021-05-06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덧붙였다. 고소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2021-05-04 17:45
  •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덧붙였다. 고소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2021-05-04 17:16
  • 임혜숙 후보자, “정부 정책 성공 바라서 당원 가입”
    임혜숙 후보자, “정부 정책 성공 바라서 당원 가입”
    언론에 ‘모든 국민은 당적을 가질 수 있고, 공직을 맡기 전 당적을 벗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원론적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NST 이사장 임명 석 달 만에 장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무책임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다만 경험을 살려 국민 전체에...
    2021-05-02 12:56
  •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21-05-02 09:00
  • 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 정보는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삭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심의로 구체적인 사례를 쌓고 앞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2021-04-28 08:38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하태경 의원 의견에 공감하면서 "김일성 회고록은 환타지(판타지) 소설이거든요”라며 “연식(年食)이 좀 있는 이들을 위한 독특한 장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책을 출간한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는 연합뉴스에 "남한은 출판 허가제가 아니라...
    2021-04-25 15:28
  • 한국 11개 국제영화제 "미얀마 시민과 영화인 투쟁 지지"
    한국 11개 국제영화제 "미얀마 시민과 영화인 투쟁 지지"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한, 통제, 검열을 당장 멈추기를 군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쿠데타에 저항하고 실상을 알리려는 영화인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화인들이 연대하는 기구를 결성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국제영화제는 우선 미얀마...
    2021-04-20 16:23
  •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톰 랜토스 인권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온 보수...
    2021-04-09 16:38
  • 선관위 규제 논란 확산…'지켜주세요' '미래서울로'도 불가
    선관위 규제 논란 확산…'지켜주세요' '미래서울로'도 불가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땅투기 정치인 투표로 심판하자' '4월 7일은 투표하는 날, 무책임정치 청산하는 날'이라는 문구도 사용이 제한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2021-04-05 21:21
  • [이슈크래커]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이유는?
    [이슈크래커]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이유는?
    그러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관위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해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2021-04-05 16:17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또 인격권을 훼손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명예훼손 피해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 명예 훼손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4-04 09:00
  •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2021-03-31 16:01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2021-03-31 14:21
  • "금배지 바꿔달라" 펜트하우스2에 서한 보냈다가 역풍 맞은 이용호 의원
    "금배지 바꿔달라" 펜트하우스2에 서한 보냈다가 역풍 맞은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인 출신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히 여기는데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자책도 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용호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는지 절실히 느꼈고, 반대로 그만큼 기대가 크구나 하는 책임감과 함께 자성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서한이...
    2021-03-29 11:01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2021-03-25 16:38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1-03-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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