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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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공정위는 아울러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에 노출돼 있는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을 맺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나 표준계약서 도입ㆍ준수 여부가 공정위의...

2018-01-17 14:00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영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르면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2018-01-16 12:00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신규 제정·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017-12-21 10:47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서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2014년...

2017-11-29 12:49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12월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25 14:00
[상생경영] LG화학, 자금확보 어려운 중소협력사에 상생펀드 마련 700억 대출 지원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과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협업과정에서 협력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 대해 LG상생펀드 및 LG패밀리론 등을 통해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2017-07-24 10:44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또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유통벤더와 납품업체간 거래의 공정성을 유통벤더 재계약 심사에 고려토록 했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통해 수입대체,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경쟁력 제고된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의약품, 자동차...

2017-01-05 09:30
12개 업종 하도급 계약내용 추가ㆍ변경시 대금 더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한 업종은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화학업 등 12개 업종이다....

2016-12-30 15:29
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사 평가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0점”

세부 항목별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6점)’,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7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9점)’, ‘일방적으로...

2016-11-07 19:48
오리온,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대금 지급 일수 줄여

더불어 협력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3 08:57
[BioS] 스타트업, 거래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활용하라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란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크게 표준약관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의 4가지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업종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당신...

2016-08-24 16:34
[오늘의 법안] 장기공사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하청업체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법...

2016-06-30 15:42
SK주식회사 C&C,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아

SK주식회사 C&C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켰으며 협력사 운영자금의 직접 대여, 동반성장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지원 등의 기술 지원∙보호, BP사 CEO 대상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SK주식회사 C&C...

2016-06-30 11:25
삼성 협력사 대표로 나선 대덕전자 “공정 거래ㆍ동반성장 활동 중견기업에 전파하겠다”

세부 활동으로 전자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및 대금지급 기일을 마감 후 15일에서10일로 단축,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100% 지급하고 있다. 2차 협력사와의 납품단가 조정기준을 마련해 주요 원자재 시세와 연동한 연동제 및 사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차 협력사 임직원100여명에게 품질·인사·공정관리 등 교육 지원 및 중소기업 현장 개선을 위해 대덕전자의...

2016-03-16 18:53
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가 올해 추가한 항목 중 건설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55.4%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2015-11-01 12:00
주요 대기업 5년새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3배 증가

임직원 인사평가 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한 기업은 추진대책 이전 18개에서 2015년 현재 76개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업은 30개에서 74개로 2배 이상 늘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부문으로는 응답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협력사 기술경쟁력 강화’(43.8%)를 꼽았다. 이어 ‘협력사와의...

2015-10-22 11:00
정재찬 “해외건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도급대금 원활히”

해외건설사업 현장에서 표준하도급업체 근로계약서를 이행해 줄 것과 추석 전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원활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국내건설사업장 중 75% 정도가 표준하도급업체 근로계약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해외는 그렇지 않다. 해외 사정이 국내와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대로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추석이 다가오는...

2015-08-13 17:31
정재찬 공정위원장 “해외건설 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돼...대형 건설사 역할 중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율이 약 75%에 달하는 반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및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15-08-13 15:00
SK건설, 업계 첫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선정

금융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공정거래이행 협약식 개최, 교육훈련 실시표준하도급계약서 조기 도입 등의 활동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매년 CEO가 비즈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한마음 걷기대회, 협력업체와 현장 안전점검 공동 진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조기행 SK건설 사장은...

2015-07-01 18:09
SK C&C,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SK C&C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정착시킨 데 이어 △협력사 운영자금의 직접 대여 △동반성장펀드조성ㆍ지원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 △기술자료 임치지원 등의 기술 지원ㆍ보호 △BP사 CEO 대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 공유 등 대ㆍ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쳐가고...

2015-06-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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