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206건

최신순 정확도순
  •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2021-12-26 12:00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
    2021-12-16 14:10
  •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1-10-05 10:38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아울러 △바람직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류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선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 전 분야가 침체기를...
    2021-09-15 11:05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2021-07-26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일(화) △고용부...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물류 일감분야 협약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 개최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2021-07-04 09:26
  • 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동국제강,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동국제강은 그간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해왔던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 및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대금지급 결재 조건 개선 등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김지훈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는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2021-05-12 14:38
  •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ㆍ위탁거래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2021-03-12 10:46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확대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늘었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2020-12-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2일(화)...
    2020-12-20 09:33
  •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상업종 등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2020-12-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국무회의실)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2020-12-13 09:51
  •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4개 업체는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2020-12-10 06:00
  •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또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 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ㆍ변경하고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2020-12-03 11:02
  • 하도급업체에 '금형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하도급업체에 '금형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1 14:49
  • 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이날 체결된 삼성·1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과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2020-09-28 15:39
  • [종합] 이재용 부회장, '동행' 의지 다졌다… 삼성, 1·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종합] 이재용 부회장, '동행' 의지 다졌다… 삼성, 1·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이날 선포된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들이 다양하게 담겼다. 또 1~2차, 2~3차 회사 간 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2020-09-28 15:03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18,000
    • +1.69%
    • 이더리움
    • 5,31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0.62%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0,300
    • -0.09%
    • 에이다
    • 632
    • +0.48%
    • 이오스
    • 1,142
    • +1.15%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95%
    • 체인링크
    • 25,100
    • -1.91%
    • 샌드박스
    • 647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