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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KDI는 "특정 계약 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고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준적인 연동계약서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선물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2022-09-27 12:49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2022-08-25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2022-08-07 09:20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2022-07-21 14:00
  •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2022-07-21 14:0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계약서가 나온 뒤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규정을 시장에 자율로 맡긴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20~30개 중소기업...
    2022-07-20 15:24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고 현상(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도 "표준계약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되 원만한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18:32
  •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2022-07-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2-06-26 09:38
  •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실천사항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 사규화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고용 안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체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2022-05-30 06:0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2022-05-17 14:33
  •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05-16 10:51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2022-04-12 13:07
  •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운 지난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시범실시는 대선 정국을 맞으면서 자연스레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공약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2022-04-06 05:00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이는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도...
    2022-03-01 14:36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계약에는 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2022-02-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2022-02-13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2022-01-02 09:34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061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 펀드'와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운영자금과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한은행과...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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