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협회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가 인상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회원사에 지급될 경우 지급받은 비용이 계약법령, 하도급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회원사에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표준임대계약서 건설현장 정착을 위해서 이미 5월6일, 6월2일 두차례에 걸쳐 회원사의 활용과 협력업체의 활용...
이를위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협약'채택 기업에 대해 벌점 감점, 현장조사 면제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누락할 경우나 공정위 조정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응하지 않는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이달...
이날 경실련 중기위원장인 최용록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이 지위를 남용하는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공정위는 "이는 서면교부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계약서 교부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자업종은 '시제품 또는 개발품 제조보상의 공정성' 항목의 점수가 7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제품이나 개발품의 위탁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한편, 중기 중앙회는 이 날 공정위에 원자재 가격과 납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도입과 이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이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도 시행,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등도 함께 공정위에 요구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상생법령에 따라 보급된 '표준 하도급(수ㆍ위탁)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해 납품계약 체결 이후 자의적인 결제통화 변경을 예방하고 납품물량이 많고 결제주기가 긴 품목을 제조 납품하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능동적 환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통화단위 변경을 자제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