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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이다. 현 정부에서는 현실화율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공시가격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토지·단독주택 간 다른 목표 달성 기간에 따른 토지·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2022-07-17 13:53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서울시, 적정 공시가 모형 개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만들어표준지공시가 권한 이양 요구도국토부, 수정·보완 방안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2022-06-16 17:00
[데스크칼럼] 美 외교 3대 키워드와 韓 부동산 정책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올랐는데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이다. 또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8년 5.51%에서 그다음 해 9.13%까지 폭등했다. 올해도 7.34%로 전년보다 약 0.5%포인트 더 뛰었다. 공시지가를 올리니 관련 세금도 줄줄이 올랐다. 집값 올려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치솟은 집값에 공시지가 상승이 더해져 집 가졌다는 이유로 서민마저 세금 내느라...

2022-04-12 07:42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공시가격=정부가 메긴 표준 집값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국가가 매긴 아파트 표준가격인 셈입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2022-03-25 14:23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경기 시흥시가 올해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의 표준지 1374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2.79% 오른다. 이는 전국 평균(10.16%)과 경기 내 평균(9.85%)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가...

2022-01-11 17:40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2021-12-24 05:00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모두 100%로 내리면 전년도...

2021-12-22 18:15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2021-12-22 17:11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2021-12-22 17:00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달 표준지 54만 필지 열람서울 11.21% 상승 전국 최고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0.76% 올라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22 11:01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12-18 17:36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2021-12-06 18:30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을 띈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공급난 몸 단 국토부, 분양가 규제 완화 '만지작'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가산비 산정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가산비 산정 요인은 현재 시·군·구별로 다른데 이를 통합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 뜻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항목을...

2021-09-14 14:02
“스마트공장 표준 한눈에”…중기부, 표준지도 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은 99% 이상이 여러 국제기관ㆍ단체에서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직접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준을...

2021-09-13 12:00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택지비를 산정하는 핵심 기준인 공시지가는 표준지 기준으로 2018~2021년 전국 평균 30% 상승했다. 건축비도 철근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본형 건축비는 10% 넘게 인상됐다.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장기화한 집값 상승에 무력화되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면 그 부담은...

2021-08-19 05:00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을 띈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지난주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을 시작한 3기 신도시도 분양가 상승 우려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야 확정되는데 이런 추세면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질...

2021-07-20 16:40
아파트값 17% 올랐다던 정부, 공시가격은 72% 올렸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해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표준지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를 세 개씩 표본을 정해 시세를 분석했다. 2017년 5월 이들 아파트 시세는 공급면적 99㎡형 기준 평균 6억2000만 원, 공시가격은 평균 4억2000만 원이었다. 정부 주장을 따르면 올해 초 시세가 7억2000만 원까지만 올라야 맞는다. 올해 이들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인...

2021-06-30 15:39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해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표준지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를 세 개씩 표본을 정해 시세를 분석했다. 2017년 5월 이들 아파트 시세는 공급면적 99㎡형 기준 평균 6억2000만 원, 공시가격은 평균 4억2000만 원이었다. 정부 주장을 따르면 올해 초 시세가 7억2000만 원까지만 올라야 맞는다. 올해 이들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7억8000만...

2021-06-30 12:59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세 개씩 표준지 아파트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KB국민은행 시세를, 75개 단지 11만5000여 가구의 공급면적 3.3㎡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 표본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061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엔 3971만 원으로 올랐다. 이를 공급면적 99㎡(30평)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21-06-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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