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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 14년 만에 인하
    [포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 14년 만에 인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 영향과 2020년...
    2023-01-25 15:17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같은 기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9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2023-01-25 06: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통과를...
    2023-01-21 07: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가...
    2023-01-18 15:00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1:00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2023-01-11 15:24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에 이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2023-01-10 10:29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2023-01-05 10:00
  •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또 현재 운영하는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해 주택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기실행 PF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2023-01-03 16:0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
    2023-01-02 14:53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는...
    2023-01-01 16:11
  •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등을 시행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와 도로,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2023-01-01 11:00
  •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 증여...
    2023-01-01 10:30
  •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제약조건으로 꼽힌 양도세율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거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이에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이 직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2022-12-31 07: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2022-12-27 17:42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2022-12-27 14:27
  •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공제받는 1주택자와 차이가 적어진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2~5%로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2022-12-24 00:26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022-12-22 17:4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라면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2022-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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