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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게다가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달리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김욱 세무그룹 타스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을 경우 주택 합산 가격 24억 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6억 원을 뺀 과표는 18억 원 된다. 개편 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종부세는 1650만 원이 된다....

2018-04-12 06:00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이 비율은 공시가격의 80%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거론된다. 실거래 가격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이야기다. 쉬운 말로 다시 풀어보자면 실거래가 1억 원짜리 집에 세금을 매길 때...

2018-04-11 11:03
강남아파트 종부세 폭탄...9억 이상 아파트 속출 전망

실제 올 들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6.02%, 5.51%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6년 사이 최고 상승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1년 사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지난해(8.12%) 수준은 뛰어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2018-03-06 10:52
[2018 표준지공시지가] 땅값 상승 제주·부산·세종 ‘최고’…상승 이유는?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268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제주 내 최고 상승 지역 1·2위는 서귀포시(17.23%), 제주시(15.79%)로 각각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영향이 컸다.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도 지가 상승...

2018-02-12 15:00
집값 전쟁, ‘공시가격’의 모순...세금폭탄 이면에 시세차익 복병

공시가격 산정 방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로 나뉜다. 단독주택은 국토부가 표준주택가격을 발표하면 각 시군구가 이를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조사를 토대로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화두로 떠오른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 종료 시점의...

2018-01-25 10:00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 상승에 세금도 '가중'…재산세 등 1000만원 '훌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른 만큼 세금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1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보다 26억 원(약 18%) 올랐다. 세금도 덩달아 상승했다.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분석한 결과...

2018-01-24 14:00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Q&A,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어떻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18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표준ㆍ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관할...

2018-01-24 14:00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전년대비 소폭 상승

이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 해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2018-01-24 14:00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 '169억'…작년比 26억 올라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1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3억 원보다 18% 올랐다.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고급주택지대의 1층(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이다. 이 회장의 집은 지난 2016년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됐다. 이...

2018-01-24 14:00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한국 최고의 단독주택 부촌, 작년 이어 여전히 이태원로에 몰려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전국 상위 10위권의 최고가 표준단독주택 중 7곳이 이태원로에 소재했다. 이 중 행정동상으로는 한남동에 속한 주택이 6곳, 이태원동에 속한 곳이 1곳이었다. 이태원로는 지난해에도 10곳 중 7곳이 표준단독주택가격 최고가 상위 10권에 기록돼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임을 과시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018-01-24 14:00
‘高價 1주택자’ 보유세…黨政 온도차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반면 정부는 고가 1주택자 증세 수준을 두고 여당과 온도 차를 보인다. 정부는 그간 초(超)과다 부동산 소유자를 증세의 주된 대상으로 언급하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똘똘한...

2018-01-22 10:49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 교수는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되는 데 따른 과세표준 축소”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고액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유지한 채 일단 거래가격 현실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세재정센터 소장을 지내는 참여연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2018-01-11 11:10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2018-01-04 14:14
다주택자 압박 ‘마지막 카드’ 나왔다···숨죽이는 부동산 시장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재의 종부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광범위한 파장이 있는 재산세보단 종부세 인상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또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아 현실성이 적다는...

2017-12-28 10:48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5.18% 상승···6억 초과 41% 강남3구 집중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2017-04-27 14:48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단독주택 최고 부촌, 강남 아닌 '이태원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10곳 중 7곳이 서울 이태원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권에서는 2곳만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143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2017-02-01 11:01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최고 지역 상위 5곳 제주·부산 독차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4.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12년(5.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4.46% 올랐고, 광역시는 5.49%, 시·군은 4.91% 상승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제주(18.03%)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이 전국 평균치를 넘어서며 뒤를...

2017-02-01 11:00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 제주 18% 최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보다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2017-02-01 11:00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2층짜리 주택(연면적 460.63㎡)으로 올해는 93억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3위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동광로)의 다가구주택(연면적 488.57㎡)이 83억6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대사관로) 주택(75억6000만 원)이 4위 자리에 올랐고, 5위는 서울 용산구...

2017-02-01 11:00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문답)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2017-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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