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공시가격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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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불가?…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때 마비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3시 한때 개별공시지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서버 폭주로 열리지 않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2018-09-13 16:00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도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는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은...

2018-09-13 15:57
심상정 “종부세, 노무현정부 수준으로”…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14.4%에 달할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2018-09-11 15:11
퇴로 차단된 주택시장 투자···상가로 대거 이동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과표 6억원 초과는 금액에 따라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도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8-09-02 11:18
재산세 최고 납부 강남구, 최저 강북구와 격차 13배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2018-07-16 08:26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90% 수준으로 정했다. 과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구간별로 6억~12억 원은 0.75%에서 0.8%로, 12억~50억 원은 1.0%에서 1.2%로, 50억~94억 원은 1.5%에서 1.8%로, 94억 원 초과는...

2018-07-06 11: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 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2018-07-06 11:00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건물과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고 주택은 60%인 걸 감안하면 같은 공시가격이더라도 과세표준엔 큰 차이가 있다. 세율 역시 건물은 0.25% 단일세율, 토지는 0.2~0.4% 세율인 반면 주택은 0.1~0.4%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업무용일 땐 재산세로 27만8000원을 내지만, 주거용으로 바꿔 신고한다면 15만60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2018-07-05 10:47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권고안을 반영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를 보면, 잠실주공 5단지에 전용면적 82.51㎡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1.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를 공시가격 12억8000만 원으로 놓고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495만4080원의 세금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2018-07-04 10:55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보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2018-07-03 16:11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2018-07-03 16:00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과세표준인 8000만 원에서 보유세율 0.5%를 곱한 40만 원이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 정확히 말하면 종부세 ‘인상안’의 도구는 과세표준을 높일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보유세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핵심이다. 사실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얽매는 강력한 주택시장 압박으로...

2018-06-28 10:00
[김병준의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걸로 될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0.8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누진세율 0.5~2.0%를 곱해 세액을 정한다. 위원회는 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까지 올리는 안과 세율을 0.5~2.5%로 올리는 안을 조합해 4개의 기본 안을 만들었다. 이 안들이 시행될 경우 주택과 토지를 합쳐 약 35만 명의...

2018-06-26 10:53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2018-06-22 14:30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상안, 세율 인상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도 벌인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방안이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2018-06-21 10:37
시장 위축 심한데 규제책 또 내 놓는다고?

그러니까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 과세 표준액은 공시가격 7억 원의 80%(공정 시장가액 비율) 수준인 5억 6000만 원이다. 재산세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60%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제도를 없애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시세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모양이다.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90% 선으로 끌어올릴 경우 10억 원 아파트의 과표는...

2018-06-17 17:56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2018-06-11 08:10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특히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고,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는 등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가를 반영하지...

2018-05-11 10:57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2018-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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