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며...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신한 통합인증’ 서비스 약관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심사가 통과되면 내부 베타 테스트를 거쳐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조용병 회장이 강조해온 ‘원 신한(One Shinhan)’이 처음으로 고객들께 와닿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원 신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총 65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안으로 25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과...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약관 등 주요 약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위원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약관 작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 약관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 모집과 보험금 지급 과정도 손본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나 설명 의무...
또 황 이사는 통일된 표준약관을 써야 하지만 일부 표준약관이 불명확한 점을 언급하면서 표준약관 정비와 관련 소비자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비자원 황기두 금융보험팀장은 “보험약관에는 법학과 의료, 수리 관련 내용이 많고 한문도 어렵다”며 “젊은 층은 한문 세대가 아닌데 이를 유지해야하는지 고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 대부분은...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이 변경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제도나 연금제도 운용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가동연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다. 수칙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료 추가된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은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된 비용으로 정해진다.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신뢰를 강화했다”며 “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은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개발원은 홈페이지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기준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3자관계로 구성된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손해를 준 자)가 피보험자(손해를 본 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피보험자와 다투는 경우면 무조건...
A씨가 통신사에 항의하자 KT는 약관 자체가 그렇다며 당사자인 B씨에게 개인적으로 받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4일 과기정통부에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6일, KT는 돌연 위약금 11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이동통신사들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실한...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되는 의료행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다. 현재 장기 이식 관련법은 장기 등의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 약관에는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하고 있다"면서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보험료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장기적으로 봐야해 1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선수 대법관은 가동연한 상향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손보협회 측에 지난 5년간 보험료 인상율 통계 자료를...
나보험 씨는 최근 병원에 다녀온 뒤 10년 전 가입한 보험 상품이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지 약관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약관을 잃어버려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나 씨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궁금 씨는 정기보험 가입을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보험 종류가 많아 어떤 회사 상품이 할인을 해주는지, 할인율...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약관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갱신과 연장을 포함한 신규대출을 받은 고객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조정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3일 대출받은 고객 A씨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로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뒤 매년 7월 1일 연 1...
문제는 보험사별로 실손보험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달라 지급률마저도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평균 지급률이 최대 80.5%에서 최저 58%까지 약 23%포인트(p)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전체 실손 보험사의 평균지급률 역시 69%에 그쳐 총 40조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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