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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박재완 "증세하면 근로·투자의욕 위축…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돌아와"

그는 “물가안정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동시에 교육ㆍ주거ㆍ의료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 남발에 따른 증세 압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는 세계 각국의 정책 추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증세는 근로와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성장...

2012-03-06 10:39
박재완, 기름값 130달러 땐 취약계층에 우선 유류세 경감 검토

또 예산이나 통화정책 등의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바꾸지 않고 내수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일자리 창출 방안, 생계비 경감 과제 등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지표별로는 산업활동과 2월 무역수지는 예상보다 나을 것이며, 2월 물가도 1월에 이어 3%대 초반으로 안정되는 상황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2012-02-29 14:57
대기업 稅 부담 가중·고용늘린 中企 지원 확대

아울러 최저생계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총소득기준 상한액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13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까지 4구간별로 차등화된다. 구간별로...

2011-09-07 15:09
정부,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 7천명 더 뽑는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ㆍ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상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 운영하고, 정보 연계범위도 지자체ㆍ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사업은...

2011-07-13 11:06
노측 두자릿수 임금인상 요구에 노사갈등 예고

임금인상요구율은 한노총이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조정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와 2011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확정됐다.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전망 나오는 가운데 노총이 두자릿수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초 임금협상...

2011-02-18 10:45
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원자재, 산업용기자재 등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감시도 강화된다. 효과적인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방안으로 조달계약서에 담합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액의 10%～20%)을 명시하도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 입찰공고서에 담합시 제재내용을...

2010-02-18 10:12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보증대출 지원=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공적 신용보강을 통한 생계비 보증 대출 지원을 위한 근로자생계보증 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지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협약은행의 대출로 총 2500억원 규모로 제공하고 있으나...

2010-01-04 08:45
실손 본인부담금 90%…업계 반목 심화

금융위는 저소득층(1650만원)과 최저소득층(1450만원) 연 생계비가 20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장 한도 기준을 200만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업계는 실제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저소득층이 많다며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 관점에서 볼때 90% 축소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절대...

2009-06-22 16:39
소비조건 갈수록 악화 체계적 소비자 교육 절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미만 가정이 52.9%, 부모 한쪽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의한 학습지도 미흡으로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 사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 가정 대비 기초학력미달 비율 5배나 많다는 것. 성장잠재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GDP성장률은 1970년대의 연평균 7.3%, 1980년대 이후 일인당...

2009-06-04 18:55
정부, 대부업·사금융 고강도 '압박'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가 저리로 융자된다. 1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금리 3%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 확정 허가제로 전환 통한 양성화 공정위는 앞으로 채무자에게...

2009-04-28 17:03
6兆 투입 민생안정 대책 뭘 담았나?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6조989억원이 긴급 편성하면서 이중 추경에서는 5조7376억원(생계 5조2310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2324억원)을 포함시키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을 위해 3613억원을 특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경기침체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2009-03-12 15:32
서민생활 안정에 추경 활용 6兆 자금 투입

이번 자금 투입을 통해 정부는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 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2009-03-12 13:01
[Q&A] 11.3 경제위기 종합 극복대책

청년인턴제 확대(1000억원), 훈련 취업알선 및 생계비대부(2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력 제고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 재정지출을 추가로 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 이번 10조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국채, 중소기업진흥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2008-1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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