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로 혁신적 비용절감 추진
20일(목)
△신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서울)
△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리콜명령
△제4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20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새해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전남 목포)도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 655억 원,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 10억 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 2억5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 고소득 근로자 쥐어짜 누리과정 예산 충당=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야당이 계속해서 정부...
이어 그는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학부모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내년엔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통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어린이집...
그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맞벌이 부모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와의...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은 줄었지만, 매월 지출되는 육아도우미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올해 대비 6%)하며, 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아보육료는 8%를 인상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는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으로 1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표준보육비용의 94%(만 0세 기준)에 머무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금은 10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월 17만원 수준의 영아반(만 0~2세) 보육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도 누리과정(만 3~5세·30만원)이나 유치원(51만원) 교사와의 형평성이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격의 기본보육료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과다 지급되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과소 지급되는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겼다"며 보육료 단가 인상의...
이와 함께 약 16조원 규모에 달하는 기업들의 법정 외 복지비용 운영의 효율·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불카드 기반의 복지바우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지웰페어에 따르면 검진카드는 비씨카드와 제휴,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선불카드 기반의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연수생에게는 훈련 비용, 근로장학금, 재정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완료·확산 등을 통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나간다.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의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 공개 범위로는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표준유아교육비는 2012년 기준으로 연 455만8000원(월 37만9000원)이다.
보육료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적정관리와 이에 대한 편법 수납 등을 엄격 관리한다. 먼저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격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한다. 또 4월부터 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 등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보육비용...
무상보육 비용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연령을 58세로 올리고 임신·출산여성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재고용 시점을 현재의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5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정부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시로 통합하는...
그는 “이를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 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또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해 가겠지만 기존의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들부터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 나가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육의 질을 높여 갈 수...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인 유아들에게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육비용의 부담 경감을 실현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3·4세 누리과정’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과 표준화된 교육·홍보 콘텐츠를 알리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전국 461개 학교와 보육기관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천식·아토피피부염·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삶의 질 저하 및 의료비용 증가의 주 요인이 되므로 질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1일당 비용이 하루 2000원 내로 묶여있어 질 좋은 식사를 마련하기 어렵다”며“반면 우리는 정부 지원금 뿐 아니라 한국복지정책연구소가 관여하다 보니 음식의 영양상태가 좋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교사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강사로 50% 이상이 10년 이상 근속자로 교육 수준도 높다.
중앙아동연구소에서 표준 교육...
접종의 경우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병의원의 백신비 지원은 8000원으로 1회에 한정 지원했다.
자살ㆍ우울ㆍ중독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29개소(광역형 4, 거점형 2, 표준형 23) 추가설치 비용에 소요되는 277억원도 예산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