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표준 교육 보육비 이외 추가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완전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재 90% 이상의 만 5세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이번 조치로 그 비율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사실상의 의무교육화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43만5281명 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만5664명인...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CCTV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자치구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30일...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확대, 종사자 자격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형수술과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로 수집돼 간소화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