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상품 개발 과정에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4년 전 ‘보험 상품 사후보고제’가 도입된 이후 암보험, 즉시연금과 같은 소비자 분쟁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감리제’를 9월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 각 회사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는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이제 보수가 적어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감사 품질만큼은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엔론 사태로 돌아가보자. 내부통제 장치와 기업의 책임이 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리베이트, 금품, 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이는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 구성원들에게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롯데제과는 그간 윤리 경영을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부패방지 방침 선포...
하지만 증권사의 온라인 방송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현재 증권사 자체 제작한 콘텐츠의 광고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성 여부를 판단해 준법 감시인 심사필 취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동영상의 경우 해당...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7월 내부심사원을 선정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 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통해...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다. ISO 27001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정보 접근통제, 개인 정보 보호, 보안정책, 물리적 보안 등 14개 영역 114개 글로벌 및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호텔은 고객 개인 정보...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리베이트, 금품, 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 구성원들에게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사적으로 부패유형 파악, 내부...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준법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되는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BSI)가 심사해 공인하는 국제 인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리스크를 관리하기위해 2015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다. 내부적으로 전담팀을 신설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해 우수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관세청이 공인한 기업의 경우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을...
'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이 경우는 동물실 내부의 위험한 생물체가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가들은 생물학적 안전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생물 안전도 등급 (biosafety level)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비병원성 대장균 같은 생물을 연구하는...
이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컴플라이언스 표준모델 개발 △50개 기업 정밀컨설팅 실시 △내부통제체계 반영한 건전성지표 개발 등을 마련한다.
회원사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현장밀착형 컨설팅도 시행한다. 우선 위규행위를 점검한 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적의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회원에게 전파한다....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격 미달 법인을 배제시켜나갈 것이다"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사를 예외로 인정하면 국내에서 상장하는 대신 해외로 상장해 지정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해외 상장한다고 외국에서 다 받아주는 것 아니다. 해외로 가면 각 나라의 회계제도와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
금융투자회사 표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회사나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 매매 등을 위한 계좌를 개설했을 때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불건전 자기매매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53개 증권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 내역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회사들이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회사 내규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검사는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해 9월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매수주식 5영업일 보유, 주식매매 사전승인, 상시...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했다.
이에 작년 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는 신규 기준으로 4836건으로 전년(5579건)대비 13%(743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관련 과실정도를 공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해당 관계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며 “자기매매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화된 제재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는 최소 감봉 이상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매매 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사전...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증권사가 헤지펀드 겸업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 한 내용이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모범규준)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금융위 고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헤지펀드 겸업은 내부자 거래 등 위법행위 우려가 커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