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저장과 선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백 지사장이 취득한 자격증은 전 세계에서 76명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곡물 거래 대부분이 GAFTA 표준계약서를 준용하는 만큼 업계에선 백 지사장의 자격증 취득이 포스코대우에 수혜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또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조정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높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또 엘린은 "표준계약서에는 5대 5로 규정돼 있지만 회사가 임의로 바꾸는 게 보통"이라며 "멤버들이 일한 만큼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허탈하다"라며 속내를 밝혔다.
시청자가 "밥값이나 기타 경비는 회사가 내주지 않나?"라고 묻자 "절대 그런 거 없다. 밥값이나 기타 비용도 다 정산에서 뺐다"고...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 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주 제작사와 상생 발전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가 권고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시행한다. 표준계약서에는 CJ E&M과 계약하는 외주제작사가 직접 고용한 스태프의 처우개선을 권장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 임금법 준수 △장시간 근로 금지 △사회보험 가입ㆍ적용 △비인격적 대우, 성폭력 금지...
1심과 2심은 "타오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 역시 타오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2016년 7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을 종료했다.
타오는...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용역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표준계약서엔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시는 연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갱신의 경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면하고 기술임치제도 사각지대인 21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제도 활용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98.7%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 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지난달에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코스트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부담을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만 지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표준계약서 시정을 통해 본부와 가맹사업자 등이 함께 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나 법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도 강조했다. 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큰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소재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공정위는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러한 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업계 빅3는 올해 신규 출점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통업계 구조상 새로운 점포가 신설돼야 고용이...
또한,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다. 유통업계도 11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