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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 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2019-02-26 12:00
  •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등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2019-02-25 09:00
  • “중소 파트너사와 상생” GS리테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중소 파트너사와 상생” GS리테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사용 △파트너사의 재무 건전화 등을 위해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준수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개선을 골자로 한다. GS리테일은 이번 공정거래 협약식 이전에도 파트너사의 권익과 혜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실제로 GS리테일은 중소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명절에 자금을 조기...
    2019-02-20 09:39
  •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이와 함께 응답 납품업자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했다. 납품업자들은 지난 1년 간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행위를 많이...
    2019-02-14 12:00
  •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와 관련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180개(91.8%), 미사용업체는 15개(8.2%)로 대부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전체의 95.1%)로 전년보다 0.9%P 줄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2019-01-30 12:00
  • 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동참
    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동참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2019-01-25 10:32
  • '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지난달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지난해 개정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개정...
    2019-01-24 12:00
  •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원으로 늘려…2월 12일까지 1분기 신청
    신청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다음 달 말께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2019-01-24 11:53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의 정부간 협의 개최 22일(화)...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의 정부간 협의 개최 22일(화) △이재갑...
    2019-01-20 10:56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2019-01-13 12:51
  •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2018-12-27 16:05
  • [상생경영] 아시아나항공, 우수 협력업체 발굴·육성... 업무 공유 홈페이지 운영
    [상생경영] 아시아나항공, 우수 협력업체 발굴·육성... 업무 공유 홈페이지 운영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계약체결 및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표준계약서 도입 등 자율적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협력업체와의 ‘상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업무 공유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구매포털사이트(AVEPS)에서는 협력업체들이...
    2018-12-26 10:15
  • 국세청,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손발톱 관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2018-12-19 12:41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벌점 경감수위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안에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2018-12-18 16:16
  • 靑,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소년 인격권 보장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중"
    靑,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소년 인격권 보장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중"
    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며 새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이다고 답변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2018-12-18 11:32
  •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또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활용을 유도한다.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2018-12-04 08:43
  • 공정위, 대리점 업종 의류·통신·식음료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대리점 업종 의류·통신·식음료 서면실태조사 실시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3개 업종별로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도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리점 거래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19 12:00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설립해야"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설립해야"
    이번 권고문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가 담겼다. 대책위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 및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2018-11-13 14:29
  • 법무법인 화우, 표준계약서ㆍ해외 건설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표준계약서ㆍ해외 건설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는 건설 계약의 세계적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8여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화우와 HKA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 분쟁해결 절차 등을 소개했다. 또 최근 주목받는 경제성장국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해외 건설...
    2018-1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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