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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포토]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신세계백화점, 명동 환하게 비춘다

이번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은 지난해 12월 명동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이 대표적이다. 광고물 설치는 2033년까지 총 10년에...

2024-06-02 13:00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2024-06-01 08:00
‘오르락 내리락’ 운용사 ETF 점유율 ‘과열 경쟁’에 긴장감↑

미국 ETF는 표시된 운용보수(expensive ratio)에 투자자가 부담할 모든 비용이 포함된 반면, 국내 ETF는 기타 비용이나 매매·중개 수수료율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결국 자산운용사들이 ‘최저 보수’를 내거는 경쟁 방식이 투자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투자 시 총비용 부담 규모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에는 경쟁 과열에 ETF 마케팅 과열 논란도 일고...

2024-05-30 16:26
숙취해소제 ‘효과인증’ 의무화…시장 판도변화 예고

HK이노엔ㆍ삼양사ㆍ롯데칠성 등 인체적용시험 진행업체 대부분 올해 말 절차 마무리…“시장 재편 기대” 내년부터 숙취해소제 표시·광고 제도가 강화하면서 국내 업계도 효과 인증 작업이 한창이다. HK이노엔, 삼양사 등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점유율 상당수를 차지한 업체들은 올해 말을 목표로 효과 입증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2024-05-29 08:30
일본, 4월 기업서비스 물가 2.8% 상승…전체 물가상승률 웃돌아

기업서비스 물가지수는 수송과 통신 등 기업 사이에 거래하는 서비스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지표다. 상품 가격동향을 표시하는 기업물가 지수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선행지표로 꼽힌다.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관련 지표를 보면 가격 조정으로 인건비와 각종 비용의 가격 전가로 인해 기업 서비스 가격이 폭넓게 올랐다. 상승폭은...

2024-05-28 16:08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 할인, 결합 할인, 기본 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2024-05-22 13:42
대한민국 파스의 역사 이끈 ‘신신파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⑤]

점자 표시를 도입해 파스를 경험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다양한 제형을 선보이며 2018년부터 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브랜드 매출액 210억 원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매출이 약 두 배 증가했다. 신신제약은 파스 사용 연령층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TV 광고 외에도 젊은 연령층...

2024-05-20 06:00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2024-05-19 12:36
구글, 검색 서비스 AI로 재편한다...빅테크 AI 패권 경쟁 본격화

AI 오버뷰는 검색어 하단에 AI 기반 패널이 나타나 검색 결과의 요약 정보와 관련 링크를 표시해준다. 종전처럼 단어로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대화 형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장 난 가전의 동영상을 검색창에 업로드하면, 수리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질문에 따라 여행 계획이나 일주일 치 식단까지 짜주기도 한다. 구글은 일단 AI...

2024-05-15 15:5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죠.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24-05-14 16:17
“신제품 개발부터 광고까지” 식품업계도 AI 입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 풀무원이 개발한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2024-05-12 06:00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2024-05-09 10:35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2024-05-07 09:59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2024-05-07 09:39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해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2024-05-03 09:20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이슈크래커]

제로 슈거 소주의 진실?…일반 소주도 '제로 소주'로 표시 가능한 수준 한국소비자원은 1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 제로 슈거 소주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제로 슈거 소주에서는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당 평균 0.12ｇ으로 낮아 제로 슈거 소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2024-05-02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2024-04-28 08:57
구글, 생성형 AI 경쟁서 MS에 밀린 이유는?

한 구글 직원은 “피차이가 생성형 AI가 구글에 어떻게 표시돼야 하는지 등의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개입했다”면서 “그가 2015년 CEO가 되기 전 1년간 잠깐 맡았던 최고제품책임자(CFO) 수준의 역할을 한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글 직원은 “피차이가 이러한 세부 사항에 밀접하게 관여하면 CEO로서 정작 해야 할 광범위한 직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2024-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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