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극단적 포퓰리즘도 득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서방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총격을 가했다. 같은 시각, 민주사회는 내부로부터도 도전을 받고 있다. 바로 극단적 포퓰리즘의 활개다.
미국, 헝가리, 프랑스를 비롯한 지역에서 중도가 설 자리를 잃고 좌와 우,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과정이...
네거티브에 포퓰리즘은 기본이다. 흑색선전까지 난무했다. 비전 경쟁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대선전이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게임으로 전락한 이유다. 이는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불렀다. 정치는 실종됐다. 심각한 국민분열을 불렀다. 사회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편안케 하기는커녕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웃으면서 청와대를 떠난...
경제학에 반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정치를 펼쳐 민주주의가 타락함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귀착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할 최대 과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선 조 전 장관은 국민통합을 역설한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대선 후보의 성별 갈라치기 전략은 참으로...
이어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이 사유화한 경기도, 무능하고 부패한 측근들로 농단한 경기도, 현금 퍼주기와 인기 영합식 포퓰리즘으로 망가뜨린 경기도, 경기도청 각 부처의 법인카드로 미식을 즐기고,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린 경기도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이 전...
듣기 좋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 밀어붙여서 안 될 포퓰리즘 공약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새로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협치(協治)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172석의 거대 의석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발목을 잡고 나서면 정상적 국정운영과 모든 개혁입법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선인은...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부모급여의 경우, 연간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월 2500억 원,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수많은 공약은 온통 악성(惡性)의 포퓰리즘 일색이었다. 후보들 모두 미래의 꿈을 열심히 팔았지만, 말도 안 되는 공약들 셀 수도 없다. 내가 낸 세금을 자기 돈처럼 흥청망청 쓰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얘기였다. 앞뒤 안 가린 퍼주기 공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고...
이재명·윤석열 후보들 미래의 꿈을 파는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알맹이 없는 악성(惡性)의 포퓰리즘 일색이고, 과거에 파묻힌 퇴행적 이슈에만 매달려 왔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누적된 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진 현실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집값은 폭등했고 일자리는 대란(大亂)의 상황이며,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미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충청도에 갖다둘 것인가”라며 “북한을 선제타격한다고 겁주거나 그러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돼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가까지 떨어진다”며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철수한다. 불안을 조성하는게 바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자기 표를 얻으려 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옛날의 북풍, 총풍과 같다”며 “표를 얻자고 국민의 경제를, 삶을 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기업이 활동하지만,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것과 기업 활동을 구분 못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고 했다
그저 편을 갈라서 한 편을 먹으면 버려도 이게 내 것이라는 사람, 이게 바로 분열주의자"라면서 "증오와 갈등, 분열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정치 행태는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 빗자루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날세웠다....
국내 기업들이 대선을 전후로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고...
그는 "나의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군사분계선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돈을 줄 테니 총 쏴달라 부탁하고, 선거 때 되면 갑자기 남북관계 경색되는,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구태정치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유럽연합(EU)의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15일부터 공식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간다. 투표일을 20여 일 앞둔 막바지로 가는데도 지지율 우열이 살얼음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내지른다. 노름판의 무제한 베팅을 방불케 한다. 이들이 가는 곳, 만나는 계층과 집단마다 ‘맞춤형’...
그는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조치들을 제시했다. 그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다. 차악 선택 강요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해서는 "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갈등은 벌어지고 경제는 나빠지는 일을 대체 왜 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이 죽든 말든 나의 정치적 야욕만 챙기면 된다는 것으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6일 김만배 등이 대화한 녹취록에 '검찰한테 들으니...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3배가 넘는 54조 원으로 불어났고,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열려기조연설 나서는 김인준 교수 "일본처럼 장기 침체 우려"함준호 연세대 교수 "재정 준칙 도입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제학계 원로가 비판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문 대통령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앞장서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야 할...
서울시, 전국 최초 '군 복무 중 부상 제대한 청년' 지원…'포퓰리즘' 비판도의가사 제대군인 돕는 센터 건립 검토 연장선...장애인 이동권 해결해야 할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10여 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던졌던 그가 논란을 지우고 '복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