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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에 이어 외부 전문가, 참모진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2022-02-21 17:3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WTO 가입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험을 건 승부수였을 것이다. 펜스 “40년 對중국 포용정책은 실패” 당시 미국 내부 여론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중국은 결코 체제 및 구조적인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2022-02-17 05:00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국내 성별 결정의 기준 및 성별 정정 요건에 대한 판례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별 정정에 관하여 판례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별 정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변 하사의 사건처럼 트렌스젠더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차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16 20:15
한은, 인도네시아중앙은행과 MOU 체결… 교류협력 강화

한은은 MOU를 통해 양국 중앙은행간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 최대 경제국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와 향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주열 총재는 17일∼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할...

2022-02-16 16:00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年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현행 만 7세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해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앞서 만 19~29세까지는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이...

2022-02-16 15:29
윤석열, 전주 찾아 "민주당, 호남이 텃밭이라고…누워 선거하는 데라 생각"

위기에서 국가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전북”이라며 “해묵은 지역주의 사슬을 끊고 통합과 포용의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를 찾은데 이어 오후에 전주를 비롯해 충북 청주, 강원 원주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저녁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 사망사고 희생자 빈소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2022-02-16 14:37
[이슈크래커] 그들은 왜 '지하철 시위'에 나서나...우리 사회 ‘장애인 이동권’ 현 주소는

그러나 이런 시위 방법을 택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출근길 지하철에 휠체어가 타려고 했다’가 그 대답의 전부다”라며 “모두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벗어나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포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2-14 17:46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위기극복 지원, 올해 최우선 과제"

이어 “경제·금융환경의 대변혁 시기에 현장의 리더인 영업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고객 눈높이에 맞게 전문성을 키우고 포용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을 코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60년에는 신뢰, 실력, 사람, 시스템을 갖춰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서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2022-02-13 09:22
전주역서 윤석열 "특정정당, 수십년 장악했지만 되는 게 있었나"

등 국가의 기본 틀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철 지난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오로지 갈라치기로 선거에서 표 얻는 그런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과 기본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편협한 정신이 아니라 굉장히 포용성이 있는 철학"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붕괴시키려고만...

2022-02-12 12:25
문재인 대통령 "한국,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걸맞은 역할 할 것"

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최초로 OECD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호주 출신으로 재무장관과 상원의장을 지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부터 개최될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이 지난 4년간 공동의장국을 맡아...

2022-02-09 14:14
[종합] 박승 전 한은 총재 등 장차관 104명 이재명 지지선언… 李 "통합정부·국민내각"

대선을 한달 앞두고 양강 후보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민 내각' 등 통합, 포용의 메시지로 외연 확장을 꾀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정연구포럼' 소속 전직 고위 공직자 40여명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이재명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국정연구포럼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에 종사한 공직자 모임으로 박승 전...

2022-02-07 16:43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빈번한 거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상위권(GDP 대비, 2019년 기준 1위)에 속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53%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완화’(43%)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2-01-27 12:00
[종합] 큰절 사죄·눈물 호소·19일만 명낙회동… 경기도서 돌파구 찾는 이재명

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을 겨냥해 ‘세대포용론’으로 맞섰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빈대도 낯짝이 있다. 이 부정한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것이 누구냐”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이, 조건 달지 말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은 그는...

2022-01-24 20:19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은 이용자의 요구 및 도입 목적과 자국의 상황, 제도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설계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2022-01-24 12:00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 개최…공공성·안전성 강화 나선다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포용적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공청회 현장에서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해...

2022-01-23 11:00
문재인 대통령 "천궁Ⅱ 수출은 우정의 결실"

그러면서 "UAE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내년 COP28(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지구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UAE는) 우리와 함께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수소버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글로벌 수소경제...

2022-01-18 15:50
홍남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점…탈세 엄정 대응"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달라"며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대해선...

2022-01-17 15:10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 진행된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2022-01-13 15:2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유로 동전과 지폐가 유로존에 통용됐고, 단일화폐를 채택한 국가의 화폐는 폐기됐다. 약관의 유로, 최악의 위기를 거치고 토대를 다졌지만, 아직도 만만찮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PIGS 위기로 유로존 존립 흔들 2021년 말 현재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9개 나라가 유로존에 속한다. 신규 회원국의 경우 유로존 가입조건이 맞으면 단일화폐를...

2022-01-13 05:00
[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정부는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경제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공감을 얻기는커녕, 국민들의 부아만 돋울 지경이다. 숨은 성과가 없지 않겠지만, 홍 부총리가 열거한 항목 몇 가지만 보아도 낯 뜨겁다.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고용·분배 개선’...

2022-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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