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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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에 치이고, 온라인 매장에 치이고…무너지는 40대 자영업자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13만6000명 줄었는데, 감소분 중 8만1000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각각 4만3000명, 3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자영업자 감소는 곧 40대 자영업자 감소를 의미한다....

2019-11-05 15:57
고용 질 좋아졌다더니…알바 등 '위장 정규직' 35만~50만명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포함)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포괄한다. 고용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도 6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존 조사에선 근로계약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종사상지위 내지는...

2019-10-29 12:00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직원 임금지급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을 안해도 18시간 포괄수당을 인정해주는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인정해주는 등 퍼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단체협약이 진행중이니 검토해보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0-16 11:51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2019-10-10 06:00
위메프, 신입 IT 개발자 공채...18일까지 서류 접수

특히, 지난해 주요 기업 중 가장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 주 52시간을 넘어 주 40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채용은 개발자를 꿈꾸는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 중심의 채용시장에서 위메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용문화를 만들고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며 “개발직에 대한 열정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들의...

2019-10-01 09:04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아울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도 제공한다. 또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로 고령자들이 경제활동과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홍남기...

2019-09-18 17:23
홍콩 2인자, 시위진압 ‘긴급법’ 가능성 시사…동맹 휴학·총파업 등 혼란 지속

갖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콩 최고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주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긴급법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시행 가능성을 다시 표명한 것이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였던 1922년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제정됐다. 약 3만 명의 중국 선원이 당시 더 높은 임금을...

2019-09-02 16:13
[상보] 7월 취업자 29만9000명 증가...18개월 만에 최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8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3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만9000명, 무급가족종사자 2만4000명 각각 줄었다. 7월 실업자는 10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8000명(5.6%) 증가했다....

2019-08-14 08:21
KDI "저임금 계층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 임금 상승 어려워"

그는 “우리가 흔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만 어떻게 보면 중위임금 계층이라든지 상위임금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이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7-30 12:47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노력"

이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주,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인상률을 2.87%로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최저임금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수료...

2019-07-26 10:37
웹젠, 고용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웹젠은 지난해 7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목표로 자율출근제를 도입하며 인사제도를 혁신했다. 올해 1월부터는 자율출근제를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해 ‘유연근무제’를 시작했다. 새 제도에서는 정해진 1일 최소 근무시간만 만족하면,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근로자의 시간 활용성이 크게...

2019-07-25 17:42
네이버, 청년고용률 50.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또 포괄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임금 손실 없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성 및 임산부를 배려하는 다양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관련법 등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건휴가 유급 인정 및 출산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07-25 15:22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12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시급 8590원)에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고용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반기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2019-07-22 15:00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축소, 서비스시장에의 대기업 진입장벽 철폐 등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9-07-22 05:00
일본,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일본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일어나나

일본에서 첨단소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더해져 인건비 측면에서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개별 물품이나 기술 수출 건마다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와 일괄적으로 허가해주는 ‘포괄허가’로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2019-07-16 16:36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국내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경제자유지수(2018년 162개국 평가)에서 30-50클럽 7개국...

2019-07-09 11:00
대법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불이익 없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이에 김 씨 등은 유성기업이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유성기업 징계위원회가 김 씨 등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서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2019-06-18 06:00
직장인 4명 중 1명 "초과 근로수당 못 받아"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2019-06-17 08:55
[이슈&인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집값 바닥 아니다…오히려 계단식 하락 우려”

이 원장은 “과거 평균 수치보다 수주, 투자,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말하긴 어렵고, 문제는 급격한 경기하강 속도에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강화나 민간투자 사업 축소방침도 한몫했지만,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건설업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가 대신 근로자에 무게를 실어주는...

2019-05-24 10:04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독일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 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대신 개별 입법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한다. 법률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만을 규율하고 있다. 박 교수는 “무조건 독일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의 전환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300인 미만’ 등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2019-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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