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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택시 사납급제 폐지’ 법안 발의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인 임금관행이라 지적받아 왔다....

2018-12-13 16:26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이날 닻을 올린 TF는 누진제 유지부터 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 체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TF 출범에 앞서 올 10~11월 전국 1만 가구의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수집해왔다. 산업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2018-12-11 06:00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임의조사밖에 할 수 없었던 금감원의 제한적 조사는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사건의 신속한 처리, 효율적인 증거 수집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결국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은 금융위의 불필요한 인력 증원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율적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력 강화를 가져오게 돼 지금처럼 사문화된 채...

2018-11-07 18:02
기술보증기금, 부산에서 ‘희망 리어카 사업’ 추진

특히, 기부하는 리어카는 기존 리어카 대비 무게가 20~30kg 가벼운 경량 리어카(40kg)로, 취약계층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폐지와 고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폐지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는 기보를 홍보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18-10-05 09:51
재무제표로 본 파티게임즈…상폐 사유는?

삭제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제한으로 인한 감사 증거 확보 불가다. 파티게임즈 경영진은 합리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 부외부채,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신임 경영진이 30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상장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2018-09-27 13:52
서울시, 폭염에 생계·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옥탑방과 쪽방 등 폭염에 약한 주거 취약가구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폐지수집 어르신 등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선풍기와 쿨매트, 소형냉장고 등을 지급한다. 폭염으로 사업을 쉬거나 문을 닫아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100만 원 생계비를 준다. 온열 질환...

2018-08-05 11:44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 책정되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

2018-07-25 08:55
문 대통령, 국정원 첫 업무보고 받아…“다시는 정치로 오염시키지 않겠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 소지업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법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부서 설치를 금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2차 조직개편을...

2018-07-20 19:51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2018-07-16 10:38
미국, 망 중립성 시대 공식 종료…어떤 변화 오나

이날 CNN머니와 벤처비트 등 외신들은 망 중립성 폐지의 의미와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인터넷 속도를 앱에 따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넷플릭스 등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쓰는 동영상 공유 업체에...

2018-06-12 08:26
9년 만에 체포된 '제주 보육교사 살해' 용의자… 장기 미제사건 수사팀 성과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경찰은 미제사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9년 전 수집한 용의자군의 기존 진술 기록과 녹취록의 음성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찾아냈다. 또 올 1월 29부터 3월2일까지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점을 새로 파악해 용의자를 추려냈다. 경찰은 박 씨를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2018-05-16 15:55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호주제 폐지, 성매매 관련 판례 검토, 성폭력 사건 재판 처리 절차 등 여성 문제를 다뤄왔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법원 내 성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2016년 2월 대법원과 함께 전국 평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후 조사...

2018-03-08 10:00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또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이외 인증서를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의무화를 폐지할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2018-02-06 10:30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우선 도마위에 오른다.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2018-01-26 10:35
내년 6월 5G 주파수 조기경매…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로

규제를 폐지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해 네트워크 접근성도 높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데이터가 끊임없이 수집·축적되고 이러한...

2017-12-28 10:00
[이철환의 돈 이야기] 개미들은 왜 항상 잃는가

개인들은 투자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이 취약하다. 투자정보의 양도 빈약하지만 정보의 진위를 가릴 능력도 부족하다. 그럴 듯한 거짓 정보에 현혹되기 쉽다. 또 개인투자자의 자금 규모는 영세하다. 이에 개인들은 소액투자 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가주에 투자하고 거래의 빈도를 늘리는 등 위험투자의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2017-12-27 11:15
[2017 마켓리더 대상] 교보증권, 구조화금융본부 3Q 누적 수익 300억 원 주목

구조화금융본부 내 구조화금융4부를 폐지하고 투자금융본부 산하에 투자금융1부와 투자금융2부를 새로 만들어 영업력 강화 전략을 꾀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꾸준히 진행됐고, 산업단지 관련 지자체와 업무혁약(MOU)을 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파주시와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천안 동부바이오...

2017-12-20 14:30
“쓰레기 사절”…중국 쓰레기 수입 단속에 골머리 앓는 세계

홍콩의 한 폐지 수집가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이곳의 폐지 값이 지난여름에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아예 저녁을 굶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폐지와 폐 플라스틱, 고철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했다. 쓰레기를 재가공해 수출 주도형 제조업에 필요한 자재나 연료를...

2017-12-05 07:53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아울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11-27 07:4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축소 등이 검토되거나 실행된 바 있다. 아울러...

2017-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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