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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방법이 없다” 개고기 시장, 공급 고갈 따른 ‘자연 소멸’ 수순

농장 78% 폐업·사육두수 84% 급감…공급망 사실상 해체중국산 둔갑·밀수 우려에는 “리스크 대비 실익 적어”물량 끊기면 폐업·업종 전환…성수기 이후 급속 소멸 전망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불법 유통이나 원산지 둔갑으로 연명하기보다는 공급 기반 붕괴에 따라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농장 폐업이 순차

2026-01-28 14:06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

2026-01-28 10:23
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 감면…서민 재기 지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이

2026-01-28 10:07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6-01-27 12:00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김교흥 "인천 자긍심 되찾겠다"…인천시장 출마 선언

"유정복 4년, 인천 품격·긍지 잃었다" 지적GTX 확대·5만석 K팝 공연장 등 6대 비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2026-01-22 14:42
산업장관, '5극3특' 첫 행선지 전북행⋯"청년 친화 산단ㆍ재생에너지 거점 육성"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전라북도를 찾았다. 김 장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청년이 모이는 문화 산단'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22일 전북을 방문해 지역 기업,

2026-01-22 14:0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생활 불편 해결사 '동작 맥가이버 센터' 재개장

동작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동작 맥가이버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종료로 일시 중단됐던 맥가이버 센터의 서비스를 19일부터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는 센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 근로계약을 연장, 휴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2025년 7월 말 출범한

2026-01-20 13:37
김어준 처남 인태연, 차관설 이어 소진공 이사장 후보 거론

방송인 겸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현재 정부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가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인 전 비서관과 이동

2026-01-19 11:23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지원 대상도 늘려

기존 부산서 경기·대구 등 9곳으로 범위 확장…신복위 채무조정자까지 혜택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비금융 지원 사업인 ‘재기지원사업’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이 ‘2026년 재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26-01-19 10:48
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

2026-01-18 12:00
소상공인 업계 "노쇼 사기 조직 전원 구속 환영...엄벌 촉구"

소상공인 업계는 서울 동부지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노쇼(No-Show) 사기' 조직을 전원 구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소상공인 울리는 악질범죄에 대한 엄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15일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2026-01-16 17:5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시론] 위기의 홈플러스 ‘청산’은 막아야

지난해 3월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0여 개 점포에서 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터라 사회적인 충격은 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매각

2026-01-16 06:00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피크 코리아의 경고, K 이니셔티브의 해법

1. 피크 코리아를 위한 K-이니셔티브: 눈앞의 위기 ‘회색 코뿔소’를 직시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구조적 비상사태인 ‘피크 코리아’에 직면해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0.9%에 머문 반면 물가는 2.1% 상승하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이다. 민생 경제의 지표인 폐업 자영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

2026-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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