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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하, "이젠 좀 화나려 해"…식당 폐업설에 불편한 심경
    정준하, "이젠 좀 화나려 해"…식당 폐업설에 불편한 심경
    식당을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가 폐업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8일 정준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장사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자꾸 이러실까, 뭘 좀 알아보고 제대로 쓰시지 이젠 좀 화가 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정준하의 식당이 6년 만에 폐업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담겼다. 서울에 찾아온 줄폐업을 다루며...
    2024-01-18 18:37
  •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 인공지능(AI), 트럭운송 스타트업 콘보이, 주택 건설 스타트업 비브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거나 폐업했다. 공유경제 신화를 일으킨 위워크는 그간 14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정부의 지원 종료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부담을 견디지...
    2024-01-17 17:12
  •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경영자의 부재가 폐업 등 기업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2024-01-17 15:42
  •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2024-01-17 14:19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 위기 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2024-01-17 13:59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을 고심해야 하는 때에 설상가상 중처법까지 대응해야 하니 ‘중처법=중소기업 폐업법’이라는 거친 말이 나온다. 정부는 중처법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년의 유예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교육 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거나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가...
    2024-01-17 05:00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2024-01-16 12:3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4-01-16 06: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2024-01-16 05:00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15 10:00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2024-01-15 09:45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정부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을 위해 시외버스 사용 연한을 늘리고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2024-01-14 11:00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이어 “회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돈을 받기보단 폐업하고 잠적하게 되니 현재는 어떻게든 압박해서 워크아웃을 하고 사재 출연을 해내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돼 협력업체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태는 태영건설의...
    2024-01-14 10:48
  •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한도 400만원 ‘인상’실직·폐업·육아휴직 따른 상환유예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올해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2024-01-11 12:00
  •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 최대 80%까지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 최대 80%까지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2024-01-10 12:0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2024-01-10 05:00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2024-01-09 16:59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사업 초기 히즈독은 온라인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업,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리빙용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펫 푸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해...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01-09 12:00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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