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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2023-09-20 11:30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 규모)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2023-09-20 11:30
  •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 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3-09-19 10:58
  •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그때만 해도 지방 예식장도 성업할 때였지만 어느샌가 결혼식장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것이다. 예식장 감소, 장례식장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29만5137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32년이 흐른 지난해 19만1690건으로 35.1% 줄었지만, 사망은 25만8589건에서 37만2800건으로 44.2% 증가했다. 혼인·사망 역전에 더해 출생...
    2023-09-18 05:00
  • “사장님은 요리만”…버튼 하나로 외식경영 해결하는 ‘먼슬리키친’ [탐방기UP]
    “사장님은 요리만”…버튼 하나로 외식경영 해결하는 ‘먼슬리키친’ [탐방기UP]
    그는 “국내 약 75만 사업자가 외식업으로 생계를 이뤄가는데, 이분들의 사업환경을 IT화로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업을 가능하게 하고, 또 폐업하더라도 비용부담의 최소화를 통해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한다면 산업과 사업환경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식업의 DX를 위해 먼키가 추진하는 핵심...
    2023-09-17 11:2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미향·이헌승·안병길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들이 담겼다.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시켜 개 농장 운영 근거 자체를 없애는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국회에...
    2023-09-16 06:00
  • 소진공, 추석 전후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3000억 집행..."자금애로 해소"
    소진공, 추석 전후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3000억 집행..."자금애로 해소"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의 업력 기준을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폐업기업의 매출 기준도 개편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스마트 기술 등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자금 등 직접대출을 9월 초부터 접수·신청 받아 신속하게 심사해 집행한다. 10월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10월 4일...
    2023-09-14 09:42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 회장은 “50인 미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행정적 서포트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겁먹고 ‘폐업하겠다’, ‘못해먹겠다’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대기업도 컨설팅을 도와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2023-09-13 13:09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가맹점 측은 “점주가 사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 바르다 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2023-09-12 12:59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국민의힘 역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해당 법이 가동됐을 때 자칫 기업의 폐업 가능성을 키우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대환영"이라며 "대응 능력이 안 되는...
    2023-09-08 17:55
  • 최저 4.63%ㆍ최대 1억까지…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도 '핀다'서
    최저 4.63%ㆍ최대 1억까지…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도 '핀다'서
    가입 대상은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단독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휴ㆍ폐업 없이 현재 3개월 이상 연속된 매출이 있고,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 1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합류로 핀다는 업계 최다인 69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300여 개의 대출 상품을...
    2023-09-07 09:35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당 정책조정특위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된 언론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 의원의 발언 배경은 추구 본인에게 확인 후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김만배·신학림의 일탈...
    2023-09-06 13:31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이들은 이에 앞서 정부가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2023-09-04 12:41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사유별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8만1879명)와 폐업·도산·인원 감축 등 기타 회사 사정(1만763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지급액은 총 2037억3000만 원, 1인당 약 196만6000원이다. 다만, 사후지급제도 개편은 아직 정부 계획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후지급제도 자체는 개편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9-04 11:11
  •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해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해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또한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2023-09-04 09:56
  •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현지 IT 업계, 매년 수십만 명 채용올해는 수요 적어 자취 감춰“한국·일본 고객도 중국 이외 지역 생산 요청”중소 하청공장은 폐업 위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중국 IT 업계의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계절노동자 모집 전쟁’이 올해에는 자취를 감췄다고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중국 IT 업계는 매년 여름...
    2023-09-03 15:35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스타트업 말려죽이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후속투자가 어려워지고, 지표가 꺾여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폐업이나 피봇(사업 모델 전환)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용자의 중요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갈등에 '국민'이 빠져있다"며 "이용자의...
    2023-08-31 17:38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저희 업종은 운영 인원이 7명 정도로 대기업처럼 직원을 둘 수도 없고, 경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기 때문에 더는 사람을 고용할 여력도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2023-08-31 13:55
  • [속보] 당정 "버스터미널 휴ㆍ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속보] 당정 "버스터미널 휴ㆍ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2023-08-30 09:01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2023-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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