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강산관광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1989년 북측과 금강산 공동개발 협정서를 체결하고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소 떼 방북'하며 물꼬를 텄다. 이후 고 정몽헌 현대그룹...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들어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 6492억 원을 비롯, 단기일자리 예산 8조 원의 삭감을 공언하면서 대신...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체육분과회담이 2일 북남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됐다”며 북측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남측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어 “회담에서 쌍방은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국제경기들에서 민족의 존엄과 단합된 모습을...
장제원 의원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 8700억여 원에 대해선 “그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900억 원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며 “남북철도 비용 등에 관해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본 뒤 납득이 안 가면 5000억여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남측 민화협에 따르면 이번 공동 행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 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300명의 방북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생 국토대장정 논의는 청년 부문에서...
평양 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선 "아직도 한국당에서는 정부의 대화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9월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한 경제 제재 완화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미국도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등 모든 유엔(UN)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달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된 바 있다.
28일 문창섭...
청와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공동 유해발굴 현장을 다녀온 소회를 유튜브를 통해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실장은 17일 이행추진위 위원들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를 찾은 바 있다.
임 실장은 먼저 “4월 27일...
이에 대해 평양선언도 재정이 소요되는데 ‘중대한’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김 대변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얘기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중소기업 비즈니스전략 세미나’를 경기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2개의 강의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대북 전문가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민주평화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것 과 관련해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부는 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 게재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쪽과 재가한 ‘문서’를 교환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제처는 논란이 되는 절차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이처럼 경협주는 남북 관련 이벤트 발생 시점과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달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하자고 발언한 것이 경협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또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 15일에는 평양공동선언 이행 기대감 등이 반영돼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북미 회담 직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며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분명한 역할도 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었고 교황의 방북 성사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관련해 명시하는 등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회장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사업재개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회장은 남편 정 전 회장을 대신해 현대그룹을 이끈 지난 15년간 위기 속에서도 그룹 핵심 사업인 대북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 9월,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무기와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뢰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력충돌이 있어왔던 서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며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한은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서 무기와 감시초소를...
임 실장이 방문하는 곳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1일부터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휴전을 앞두고 우리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북한군을 포함한 중공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1500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한이 DMZ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