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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2022-07-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양성평등위원회(서울) △'22.7.12.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2-07-03 09:05
  • 군 복무 보상ㆍ불법 촬영... 2030이 생각하는 젠더 갈등 원인은
    군 복무 보상ㆍ불법 촬영... 2030이 생각하는 젠더 갈등 원인은
    여가부가 성평등문화추진단 활동 등을 거쳐 구성한 풀에서 선정했다. 여성 참석자들은 단톡방 성희롱 문제, 집안 내 남아선호사상, 연봉 차이, 불법촬영 문제 등을 언급했다. 한 20대 여성 대학생은 “대학교 단톡방에서 남자 동기들이 같은 과 여자를 보고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선 넘는 발언을 했다”고 불편했던 경험을 전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2022-07-01 10: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2022-06-28 18:18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전문가들 ‘헌법에 명시된 건 영장청구권’, ‘국회 자율성 인정할 것’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어는 ‘검수완박’이라고 쓰지만 경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2-06-27 16:45
  • G7, 러시아는 제재ㆍ중국은 견제...‘일대일로’ 대안에 6000억달러 투자
    G7, 러시아는 제재ㆍ중국은 견제...‘일대일로’ 대안에 6000억달러 투자
    PGII를 통해 △기후변화 △IT △양성 평등 △의료 등 4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투자금 60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미국이 출자하고, 일본은 650억 달러 이상을 출자하기로 했다. G7 정상들은 전세계 건물과 네트워크, 보건시스템 등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투자금을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2022-06-27 10: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귀수도(同歸殊塗)/재산비례 벌금제 (6월22일)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한 벌금의 차등적 부과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국내에는 차명 재산이 많은 범죄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22-06-22 05:00
  • 취임 한 달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나 기능 없애는 것 아냐”
    취임 한 달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나 기능 없애는 것 아냐”
    조민경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국장을 단장으로 서기관 팀장, 사무관 등 실무 인력이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등 절차를 거쳐 여가부 폐지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명칭이 바뀌는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지, 여가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김 장관은 “그 부분이 다...
    2022-06-16 15:13
  • 구글, 남녀 임금 격차 소송서 1510억원 합의금 지불키로
    구글, 남녀 임금 격차 소송서 1510억원 합의금 지불키로
    독립된 전문가들이 구글의 고용 관행에 대해 분석하고, 구글의 임금 평등도에 관해 연구한 자료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여성 직원들은 데이비드 노이마크 UC어바인대 경제학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슷한 직위의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들보다 연간 약 1만6794달러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홀리 피스는 “기술 업계에서...
    2022-06-12 15:58
  • 미주 정상회의, 반미 3개국 배제에 멕시코 불참 선언... 사실상 반쪽
    미주 정상회의, 반미 3개국 배제에 멕시코 불참 선언... 사실상 반쪽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평등한 미래 건설’을 주제로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보건‧기후위기‧식량 안보‧이민 등 크게 5가지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최소 23명의 정부 수반이 참석하고 기구 및 옵서버를 비롯해 68곳에서 대표단이 올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말부터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3국 정상을 초청하지...
    2022-06-07 09:27
  • 인사 종합 / 6월 2일
    김지호 　◆KBS △성평등센터 성평등부장 이정묵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디지털뉴스) 뉴스시스템개발부장 방대웅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후생부장 김수자 △춘천방송총국장 박종원 △부산방송총국 총무국장 정재만 △창원방송총국 기술국장 정재호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은경수 △〃 총무국장 손관성 △〃 방송문화사업국장 이종선 △광주방송총국...
    2022-06-02 18:11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원랜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광해공단의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가 중요한...
    2022-05-2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APEC, 다자무역체제...
    2022-05-22 09:17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미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분야에선 북한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파트너십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밝혔다. 이 같은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식 조율을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도 합의했다. 아래는 한미...
    2022-05-21 17:34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그는 사건 후 정신적 피해를 물어보는 문항에 각각 '우울, 불안, 공포, 죄의식 등'을, 경제적 피해엔 '치료비, 수입 상실, 기타(부대비용)'에 표시했다. 이중사는 "현재 치료비와 상담료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자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무료 상담과 의료 지원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 중사는 "무료 지원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
    2022-05-21 00:00
  • [그 역에 가고 싶다] 오월, 광주, ‘광주역’
    [그 역에 가고 싶다] 오월, 광주, ‘광주역’
    것은 경제나 인구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신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대표적 상징이자 지난한 역사를 묵묵히 함께해 온 산이 바로 무등산이다. 광주와 담양군·화순군과 경계에 있는 무등산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조망을 해도 산줄기와 골짜기가 뚜렷하지 않은 둥근 모습을 하고 있어서 ‘무등은 평등이요 공존’...
    2022-05-18 17:49
  • 하나금융그룹, UN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 선언
    하나금융그룹, UN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 선언
    WEPs 지지 선언과 함께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기업문화 조성,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넷제로은행연합 가입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넷제로(Net-Zero)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5-16 10:5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미국의 철학자 마이클 왈쩌는 롤스의 정의 개념을 단순평등이라 칭하고 다원적 평등(complex equality)의 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각 영역의 다른 가치들은 다른 분배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인의 분배는 경제영역 내 응분의 몫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인의 가치 분배가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조인은...
    2022-05-12 07:10
  • 포스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개최… 반기문 전 총장ㆍ최정우 회장 참석
    포스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개최… 반기문 전 총장ㆍ최정우 회장 참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반기문 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등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며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좋은 일자리, 주거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2018년...
    2022-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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