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블랙리스트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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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2018-02-12 16:23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2018-02-09 13:42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민중기(59ㆍ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된다. 민 신임 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장 성낙송(60ㆍ14기) △대전고법원장 조해현(58ㆍ14기) △광주고법원장 최상열(60ㆍ14기)...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기조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대법원은 이달 7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을 보임하면서...

2018-02-01 12:03
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례상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다"면서 "6개월여 만의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김 대법원장이 말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2018-01-25 16:43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재발 방지, 제도개선ㆍ인적쇄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각각 전하는 두 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추가조사위...

2018-01-24 16:53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조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양 대법원장...

2018-01-24 13:18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2016년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8-01-23 11:06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법원행정처(리스트 관리 의심 당사자)의 거부로 해당 컴퓨터를 열어 보지...

2018-01-22 13:44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단 기준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실제로 불이익까지 이어졌는지가 관건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추가조사위 측은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들에 나타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2018-01-22 13:07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배당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CJ그룹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18-01-05 16:54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김명수 원장 고발건 공공형사부 배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조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7명을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2018-01-02 13:57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2017-12-26 15:10
[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2017-12-19 17:05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우 전...

2017-12-14 16:2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2017-12-12 16:46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판사회의 상설화도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 9월 열린 3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판사회의는 우선 상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신설되기...

2017-12-04 19:43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2017-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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