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블랙리스트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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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2020-04-16 18:25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이탄희 후보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주장하며 ‘판사 블랙리스트’를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이 후보는 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양형개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인정에 6년 거주한 70대 남성은 이탄희 후보를 지지한다며 “정의를 세워야 한다. 예전에는 보수였지만, 후회를 많이 한다. 기성세대가...

2020-04-14 13:58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이어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의 공범”이라며 “이중기회주의자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공천을 유지하고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해당 사안을 민주당에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2020-04-10 11:12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웠지만, 지역 밀착 면에서는 다선의 나 후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둔 3월 초 뒤늦게 전략공천 받은 까닭도 있다....

2020-04-05 08:28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아울러 “해당 정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것으로서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취합된 것이다”며 “이를 보관하면서 계속된 불이익 조치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종식되기 어려워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위법한 조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봐도 담당 경찰관과...

2020-02-28 10:33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문 부장판사는 다음 달 법원을 떠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2020-01-31 15:48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2020-01-27 15:10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5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BAT) 코리아의 사건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사문서위조) 심리가...

2019-11-13 16:30
[종합] 서초동 촛불집회 3시간여 만에 종료…시민들 "조국수호ㆍ검찰개혁"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서 변호사는 '표적 수사 중단하라', '먼지떨이식 수사 중단하라', '가족인질극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윤석열이 사퇴해서 이 사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가수 이은미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해가던 집회는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조국 구속' 맞불...

2019-10-05 22: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장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눠 문제...

2019-10-01 11:50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모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2019-05-29 09:13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66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 대해 자체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대상자를 선별했다. 권순일 대법관 등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9 15:00
김은경 영장기각, 靑 “결정 존중”…나경원 "靑 압박에 이중잣대 '유감'”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행법 저촉 우려가 있지만 적폐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영장기각 사유를...

2019-03-26 10:37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2019-03-26 08:40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25일 심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9-03-22 20:36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올 1월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2019-03-11 13:18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 두 달 만에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19-02-25 17:31
김기춘 前 비서실장 구속집행정지 신청...건강 악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9-02-21 21:57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02-19 19:56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법재판소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을 공모한 것으로...

2019-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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