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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다.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B 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A 씨...
    2021-08-20 18:28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2021-06-04 17:39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이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2021-04-30 17:05
  •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청은 지난 2월 나온 조선일보 보도의 진위를 알려달라는 취지다.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사법농단 연루자...
    2021-04-13 15:46
  •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법원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심각한 결함”이라고 표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샤오미와 중국군의 연계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어 “샤오미는 민간용·상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독립적인...
    2021-03-13 19:14
  •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21-02-19 10:15
  •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뤄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21-02-09 17:36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9 15:26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자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한...
    2021-02-03 16:57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N번방 사태를 알리기 위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거나 관련 계정, 트윗을 적발하고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차별 반대와 여성 권리 신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0위를 기록했던 ‘페미니즘’ 키워드가 올해 5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2020-12-09 10:52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2020-11-27 19:24
  •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2020-11-27 15:59
  •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2020-11-27 11:00
  •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법무부에서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에 담겨있는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어,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2020-11-26 14:33
  •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김 지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0-10-08 21:22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2020-10-08 14:34
  •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기자 해고 무효”…1심 뒤집혀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기자 해고 무효”…1심 뒤집혀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권모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2020-09-06 10:38
  •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발령을 받고 (동부지검)으로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며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라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2020-07-03 13:32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당 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2020-06-04 11:26
  •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딸 석방 실패...미·중 갈등 작용한 듯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딸 석방 실패...미·중 갈등 작용한 듯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화웨이 문제가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정조준,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인 일명 ‘블랙리스트’에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올리고, 이들 기업 제품을 쓰는 기업들은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20-05-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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