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블랙리스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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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2017-05-16 09:42
朴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뇌물죄 재판 본격화

이외에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2017-05-02 13:03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다만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한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예규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2017-04-18 18:0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부의 신뢰를 강조하며 소통 강화에 힘썼고, 대법원보다 1, 2심 재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2017-04-13 10:24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이상훈(61·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부터 단행할...

2017-04-13 10:24
유진룡 前장관 "조윤선 안타깝다…블랙리스트 주범은 김기춘"

앞서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주도범"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1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조 전...

2017-04-06 19:30
'왕실장' 김기춘ㆍ조윤선 "지금은 무직"…혐의 모두 부인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니트 차림을 한 그는 이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 전 실장은 A4 용지 크기의 노란색 봉투를 들고 느릿느릿 걸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봉투에는 사건의 쟁점 등이 적힌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재판 중간중간 문서를...

2017-04-06 15:14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씨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다. 지난달...

2017-03-31 07:08
[박근혜 구속] '삼성 뇌물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기록이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심문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경우 7시간30분...

2017-03-31 03:13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듯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 등 6명이 나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298억 원 상당의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이미 충분히...

2017-03-30 13:51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불응, 도주 우려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대가성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03-30 08:22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이른 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의 는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기록검토와 증거관계 검토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혐의인 제3자 뇌물 등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7-03-27 11:43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충분히 했다"… 영장청구 다음주로

이른 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의 는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기록검토와 증거관계 검토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혐의인 제3자 뇌물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017-03-24 17:19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공판 다음 달 6일 시작…유진룡 증인신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ㆍ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판이 다음 달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마쳤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첫...

2017-03-21 14:3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朴 전 대통령 공모 밝히는게 핵심 쟁점될 듯

향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2017-03-15 16:00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게다가 권력으로 돈을 모으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적용했으니 탄핵받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이 호응을 얻으려면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일 텐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2017-03-09 13:12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 혐의 부인… "구속될 사람은 직권남용한 특검" 주장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ㆍ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책을 범죄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2017-02-28 14:26
[기자수첩] 특검의 90일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특검과 특검보·특별수사관 등의 겸직 제한이 풀리는지 등 상당 부분에서 법해석이 요구됐다. 특검은 이전 특검 사례, 해외 사례 등을 찾아보며 연구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도, 대통령...

2017-02-28 10:48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 띄웠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동력을 상실한 채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정도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검찰과 차별성을 가지는 뇌물혐의 설득력이 떨어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도 약화된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모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2017-02-14 18:59
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맞다"…이의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검에 법적 명분이 생겼다. 특검법 규정 상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김 전...

2017-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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