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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민주당 장악한 국회 정국 얼어붙어대통령 마음열고 야당은 유연해야고초 감내하려는 총리의지 절실해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2024-06-21 05:10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1년씩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

2024-06-20 11:04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2024-06-18 16:17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파행...격랑 속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여야는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존 입장과 논리를

2024-06-17 20:05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

2024-06-17 15:00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오후 한 목소리로 국회 내 협치 실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2024-06-16 15:25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2024-06-15 06:00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최근 파업을 선언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만나 중노위의 사후조정을 받기로 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을 말한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2024-06-14 15:27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

2024-06-12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

2024-06-11 17:31
'파업 선언' 삼성 노조, 13일 사측과 대화 재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이번주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사측과 1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만난다. 노사 양측의 대화가 재개된 건 지난달 28일 임금협상 파행 이후 2주 만이다.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향후 본교섭 일정과 교섭 방향

2024-06-11 15:32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

2024-06-10 22:41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2024-06-03 21:44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2024-06-03 05:00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22대 국회의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6월7일까지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 파행하는 국회는 21대로 족하다.

2024-05-31 13:54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이 저에 대해 갖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제 권한을 가졌으니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2024-05-30 10:41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2만8000여 명 '전삼노', 파업 공식 선언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총파업까지반도체 악화에 노조 리스크까지 첩첩산중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은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총 파업까지 이

2024-05-29 15:42
삼성전자 노사협상 파행…‘노노 갈등’ 비화 우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임금협상이 28일 파행됐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8일 재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21일 임금 실무교섭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기흥 사업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노

2024-05-28 21:06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2024-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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