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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2023-06-30 17:27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어 “닥사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다”면서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닥사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2023-06-30 15:15
  • 미 전기차업체 로드타운, 폭스콘과 투자 분쟁 속 파산보호 신청
    미 전기차업체 로드타운, 폭스콘과 투자 분쟁 속 파산보호 신청
    폭스콘 상대로 투자 불이행 소송 제기 미국 전기 트럭 업체 로드타운모터스(Lords town Motors)가 대만 폭스콘과의 투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26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 회사 매각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의 로드타운은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폭스콘을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
    2023-06-27 17:21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23-06-25 12:00
  • 증권학회·자본연 “美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에 리스크 요인 잠재…美 금융 불안 국내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증권학회·자본연 “美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에 리스크 요인 잠재…美 금융 불안 국내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장보성 연구위원은 “SVB 파산 직후 미국 정책 당국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예금자 보호 조치로 빠르게 안정되면서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인플리에션과 은행 부문, 상업용 부동산, 정부 부채한도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은 만기 보유채권 평가손이 2조2000억 달러고, 현재 미국 내 예금 총액에서 비보장성...
    2023-06-23 17:51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2023-06-21 07:35
  •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산업, 변혁의 시점…감독당국 적극 뒷받침”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산업, 변혁의 시점…감독당국 적극 뒷받침”
    그는 “최근 증권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 미국 지역은행 파산 등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토큰 증권 등 신기술과 접목된 증권투자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2023-06-20 12:5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신규 사업자를 위해 낮춘 시장 진입 문턱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해가 된 셈이다. 하루인베스트가 미신고 사업자라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있지만, 델리오는 유용 금액의 일부를 하루인베스트에 맡겼다. 하루인베스트는 이 자금을 파트너사 B&S 홀딩스에 위탁했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11월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0 05:00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셀시우스, 보이저, FTX 등이 챕터11(파산보호신청)에 따라 타 기업에 인수, 투자자 자산 반환 등을 진행 중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챕터11에 돌입했던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차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챕터11 절차에 돌입한 FTX는 다음 달부터 거래소에 묶인 고객 자산의 클레임(청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023-06-17 05:00
  •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NCR 개선시 파산시 투자자보호, 위험비례, 동일기능-동일위험 등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밖에 증권업 유동성리스크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종투사 9사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적용 중인 유동성 규제 적용 대상을 증권사 전체 증권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PF를...
    2023-06-08 15:44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된 법인파산사건 접수는 460건으로 전년 동기(296건) 대비 55.4% 증가했다. 4월에만 134건이 접수됐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여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인력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2023-06-06 17:00
  •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은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나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발행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행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결합사채 기초자산으로...
    2023-06-06 12:00
  •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의 전염 가능성과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예금보험금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23-06-05 14:23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런 경험적 노하우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제도 설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해외거래소 파산 사례는 그간의 한국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당국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자율규제 노력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의 일환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 왔고...
    2023-06-05 05:00
  •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2023-06-01 16:30
  • 미국, 은행 위기 여파에 1분기 예금 624조원 줄어…사상 최대 감소폭
    미국, 은행 위기 여파에 1분기 예금 624조원 줄어…사상 최대 감소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의 잇따른 파산으로 인한 은행 위기가 예금 인출 움직임을 가속했다. FDIC는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에 대한 인출이 늘면서 전체 예금 감소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비보험 예금은 전분기 대비 6633억 달러(8.3%) 감소해 전체 예금 감소율 2.5%를 웃돌았다. 예금보험 보호를 받는 예금은 2551억 달러(2.5%) 증가했다....
    2023-06-01 14:38
  • 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이어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투자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나, 판매회사가 별도로...
    2023-05-31 12:00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위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2023-05-30 15:00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를 가까스로 견뎌낸 소상공인을 더 깊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근로자는...
    2023-05-25 15:56
  •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다만, 김 비서실장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하반기에는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은행 파산사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2023-05-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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