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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 특혜를 줄이는 것이다. LH 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 등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한...
    2021-04-06 05:00
  • ‘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9월 동명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지난 26일 설 의원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2021-03-30 16:31
  • 장경태 의원, 박형준 엘시티 추가 의혹 제기…"수상한 자금흐름 있다"
    장경태 의원, 박형준 엘시티 추가 의혹 제기…"수상한 자금흐름 있다"
    엘시티가 준공 허가되는 즈음, 2019년에 10억800만원이 대출됐다. 이 자금은 어디로 쓰였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대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의 사장이 이광용씨"라며 "이영복 회장이 구속된 이 때 사실상의 관리자다. 이광용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북 포항 출신 동향·동문인 '영포라인'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2021-03-19 16:26
  • 이제서야…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는 ‘카카오뱅크’
    이제서야…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는 ‘카카오뱅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출범 당시 인터넷 은행에 특혜를 줬는데 중금리 대출도 미약하고 고용 창출도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출범 취지에 반한 운영은 결론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나가는 대출은) 연체 가능성이 높고 자산 건전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2021-02-02 18:38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이 주택 구매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반감을 더 키운다. 정부는 외국인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국내 은행 대출 규제는 내국인과 같게 적용받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올 땐 대출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2021-02-01 06:2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특히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식담보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주식들을 대주해주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먼저 주식담보대출을 생각해 보자. 주당 1만 원인 특정회사 주식 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 원의 대출을...
    2021-01-31 17:36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1-01-28 11: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오히려 특혜를 확대하기도 하여 부동산에 관한 한 적폐 세력의 일부였다. 문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켜 저금리 정책을 더 확실히 했다. 예금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은 이자 걱정 없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2021-01-11 17:29
  • [중견기업의 설움③] 지원은 더 부족...“대출받을 곳이 없어요”
    자칫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은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자구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며 “정부 역시 반드시 살릴 필요가 있는 이른바 ‘혁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 및 R&D 펀드를 점차 늘릴...
    2020-12-08 13:31
  • 산은, 3자연합 ‘특혜시비’ 재차 반박…“조원태 경영권 보호 아냐”
    산은, 3자연합 ‘특혜시비’ 재차 반박…“조원태 경영권 보호 아냐”
    이에 KCGI 측은 산은의 투자가 조 회장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산은은 효율적인 지원의 차원일 뿐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에 대해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산은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 지분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여러 사안이 얽혀 있다. 우선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할 경우 지분구조의 변동으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11-23 18:25
  •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020-11-11 14:56
  •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는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가 걸려 있어 김정태 회장이 강하게 4연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함영주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2020-11-10 05:00
  •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2020-10-23 15:00
  •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대부업체 2곳, 투자 후 폐업 신고옵티 자본금 바닥 난 시점서 설립대출 실행 이후 정상적 경영 안해금감원, 예외조항 적용 특혜 논란부실 확인에도 경영개선명령 안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감독 실패가 금융사기를 촉발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미달’ 보고를 받고 진행한 검사에서 부실한 자산 상태를...
    2020-10-23 05: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판매 로비 의혹 사실 아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판매 로비 의혹 사실 아냐"
    그러나 "실무 검토 결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담당 실무자가 유선으로 정 전 대표에게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또 "방문 목적은 정 전 대표 본인의 PF에 대한 당사의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였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 승인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0-10-15 20:46
  •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이 때문에 각종 검사와 사업 승인,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특혜와 관계 금융사들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작성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펀드 하자 치유)에 일부 정치권 인사가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김 대표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금감원 조사를 앞둔 5월이다. 이후...
    2020-10-14 17:19
  •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61)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별건의 특혜대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국장은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2020-10-14 16:06
  • 트럼프, 미국 정가 오물 청소하겠다더니...NYT “사업 고객된 기업·이익단체에 보답”
    트럼프, 미국 정가 오물 청소하겠다더니...NYT “사업 고객된 기업·이익단체에 보답”
    트럼프 취임식에 상당한 돈을 기부했던 테네시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클럽에서 트럼프를 만나 수십 억 달러 대출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을 불러 “해결해줘”라고 말했다. 베트남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트럼프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한 이후 미국 정부는 베트남 항공사들에 미국 취항권을 내주기도 했다. NYT는 이번...
    2020-10-12 10:53
  •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해당 간부는 이미 지난해 특혜대출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직 부국장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금감원 간부 A씨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2020-10-08 16:10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출지원 확인서’ 과다 지급 문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원스톱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쳤고,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태국 ‘브랜드K’ 론칭 행사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특혜와 관련해선 “K팝과 연계해 ‘브랜드K’라는 대한민국...
    2020-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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