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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9일 산업기술보호법 발의산업기술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5배’로 ↑野, ‘10배’ 배상안 검토…“수위와 발의 시기 미정” 여당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2023-06-11 15:56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2023-06-08 10: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2023-06-07 16:32
  •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둥근 연필이든 지우개 달린 연필이든 그 본질이 연필인 한 나무막대 가운데 흑연심을 넣은 연필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연필을 만들지 않으면 둥근 연필 특허권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 침해는 특허를 실시할 때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고도성이 없다는 이유로 둥근 연필 특허권자에게 표절을 주장할 수는 있을까?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2023-06-05 05: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명시해도 담당 공무원이 삼권분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는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침해의 입증’, ‘거부할 정당한...
    2023-05-30 11:16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일부 대기업은 특허등록무효 소송 카드도 빼든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한 건강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갑의 횡포 그 자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가로채기 과정이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난폭한지 짐작할 수 있다. 기술탈취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2023-05-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특허...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특징주] 서울반도체,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특징주] 서울반도체,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전날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11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 LED 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6월부터 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18 09:26
  •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당시 현대차·기아는 ITC가 특허 침해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지난해 1월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초 ITC 행정법판사는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ITC는 관련 조사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월에 대만 TYC 등이...
    2023-05-17 17:10
  • 에버엑스, 8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완료
    에버엑스, 8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완료
    이어 “투자 과정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침해분석을 시행했고, 기술신용평가(Tech Credit Bureau)를 통해 우수 등급인 ‘TI-3’ 등급을 획득했다”며,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기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5 09:16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미디어 합병절차 사건 등을 처리한 기업 M&A 전문가다.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2023-05-14 09:00
  • 尹 "기술이 기술 낳는 '체인 리액션'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尹 "기술이 기술 낳는 '체인 리액션'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그러면서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겠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빈 방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도...
    2023-05-12 11:46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그러면서 "상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SK매직 측은 기체 상태 냉매 사용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액체 냉매, 기체 냉매 같은 기술적 차이보다 냉매 열을 활용한 핫가스 탈빙 방식에 대한 기술 침해를 다투는...
    2023-05-11 16:24
  • SK매직, 쿠쿠홈시스 상대로 소송..."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SK매직, 쿠쿠홈시스 상대로 소송..."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SK매직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2023-05-11 11:26
  •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한 고객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2023-05-08 05:00
  •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마시모는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기술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며 31억 달러(약 4조1500억 원)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단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 마시모의 여러 청구를 기각했고 애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을 18억5000만 달러로...
    2023-05-02 14:22
  • 시몬스 침대, 전 직원 상대로 동종업계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시몬스 침대, 전 직원 상대로 동종업계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시몬스 측은 자칫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인만큼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2023-04-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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