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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양형 기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2월 도입된 상생협력법은 비밀 유지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기술 유출 및 탈취 시 과태료는 1000만~5000만 원으로 명시했다. 특허법...

2022-04-25 05:00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이런 가운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형사 입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0명에서 2020년 39명, 2021년 85명으로 증가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현재 기술 경찰 22명, 상표경찰 29명이...

2022-04-25 05:00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이들처럼 ‘내 가게, 내 브랜드’를 만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면서, 특허청의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상표출원량은 약 35만 건으로 2017년 23만 건에서 51% 증가했다. 상표출원인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출원인의 48.1%가 개인이었고, 35.8%가 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온라인·외식업 서비스 분야가...

2022-04-22 05:00
반도건설, 건축물 배관설비 시스템 공동기술개발 업무협약

양사는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선보인 건축물 싱크대용 이중배관 시스템에 대해 특허청에 공동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건축물 싱크대용 이중배관 시스템은 세탁수 배출용 FD를 통해 세탁수와 주방 배수를 하나의 입상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자재비와 시공비 절감은 물론 유지보수도 좋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대표는 "이번 ‘싱크대용...

2022-04-14 09:49
롯데 '무인양품' 부활에 신세계 '자주'도 바빠졌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브랜드 자주와 관련해 약 24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자주 웰니스(JAJU wellness)와 자주 히트(JAJU HEAT), 자주 스파 앳홈(JAJU Spa at home), 자주 굿 루트(JAJU GOOD ROOT), 자주 웰니스스파(JAJU WELLNESS SPA), 자주 슬립(JAJU SLEEP) 등이다. 해당 상표권은 상품 분류상 △비의료용 화장품·비의료용 헤어로션...

2022-04-10 14:00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밖에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통상과 외교 관련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 후보자가 다시 총리를 맡게 된다면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에 이어 5번째로 2번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 된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중 총리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총리...

2022-04-04 16:21
한덕수, 정통 관료 출신 '경제 통상 전문가'…국회 청문회 넘을까

이후 김영삼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서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신임을 받았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잠시 공직을 떠났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경제 통상 분야 주요 직을 거치며 '경제통'으로 자리매김한...

2022-04-03 15:00
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산업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활용 제시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은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ㆍ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2022-03-28 20:09
한경연 “국내 공급망 강화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그러나 2013년~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연구·개발(R&D)을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ㆍ대학의 기술이전율은 30%대를...

2022-03-28 06:00
한-GCC FTA 협상 13년 만에 재개…"에너지 협력 기반 마련"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과기부, 특허청,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GCC 측은 GCC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GCC 사무국과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2022-03-27 11:00
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이러한 특징은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돼 특허의 효율성ㆍ생산성ㆍ시장성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 현황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삼극특허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가 10.0%로 더 낮아진다. 전경련은...

2022-03-17 06:00
특허청, 경주에 국내 첫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특허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15일 경북 경주에서 국내 최초 발명전문 교육기관인 ‘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열었다. 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이 발명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이 옛 황남초등학교를 개축해 설립했다. 이 교육관은...

2022-03-15 14:00
셀리버리, 유전체 및 유전자 편집ㆍ교정기술 미국 특허등록 성공

셀리버리는 미국특허청 (USPTO)으로부터 세포투과성 유전자교정효소(CP-Cas9)와 이를 이용한 유전체 및 유전자의 편집ㆍ교정기술의 미국특허등록 결정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을 받은 유전자 편집 및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원천기술은 인체 유전체 지놈(Genome)의 특정 DNA 염기서열을 인식해 이 유전체 및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또는...

2022-03-14 13:59
셀리버리, 유전체 및 유전자 편집·교정기술 美 특허 등록

셀리버리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세포투과성 유전자교정효소(CP-Cas9)와 이를 이용한 유전체 및 유전자의 편집·교정기술의 미국특허등록 결정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을 받은 유전자 편집 및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원천기술은 인체 유전체 지놈 (Genome)의 특정 DNA 염기서열을 인식해 이 유전체 및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또는...

2022-03-14 13:57
[BioS]올리패스, SCN9A 안티센스 진통제 “유럽특허 취득”

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OliPass)는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SCN9A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해 진통효능을 나타내는 OliPass PNA 인공유전자에 대한 물질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유럽특허 취득은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3번째에 해당된다. SCN9A 유전자는 Nav1.7 소듐...

2022-03-14 09:25
[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디자인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위 사례에서 A사는 등록료 납부 전에 약 1년의 기간을 지정하여 비밀디자인 신청을 했더라면 등록 후에도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2022-03-14 05:00
"기술 보호만이 살 길" 삼성전자, 특허 늘리고 대응인력 영입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는 특허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총 413건의 피소를 당했다. 올해 초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IP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총괄 임원이 설립한 특허법인(시너지IP)으로부터 침해 소송을 당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소송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추세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2022-03-09 14:14
“제이릴라 바이크 경쟁률 865대 1”…신세계, 캐릭터 사업 '대박'

이마트는 지난해 초 특허청에 ‘용지니어스(YONGENIUS)’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용지니어스는 문자 그대로 ‘용진’과 ‘천재’의 합성어이다. 캐릭터 사업의 성패는 신세계그룹이 추진 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회장은 2020년 말 화성 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최고의 IP 컨설팅 도입 등 모든...

2022-03-09 14:00
40대 이상 특허보유자에게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이달 11~25일 신청접수

2건, 제품검증 1.4건 등을 지원받아 39명 신규 고용과 약 10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광현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기관과 실질적인 창업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있는 시니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9 12:00
펩트론, MUC1 특이적 결합 항체 관련 캐나다 특허 등록

펩트론은 캐나다특허청(CIPO)로부터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 특허로 현재 미국, 유럽 및 세계 각국에 출원 후 심사 중이다. 본 특허의 PAb001은 펩타이드(아미노산 화합물)를 이용해 특정 표적의 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2022-03-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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